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대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A. 모두 같은 건물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해도 됩니다.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7월 29일부터 한 달 간(7.29.~8.31.)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스팸과 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노출·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여 신속히 삭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상 여행 관련 사이트, SNS 등 ①온라인 활동 증가 ②개인정보 관리 소홀 이렇게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불법스팸, 스미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 합니다. 1. 여행 관련 후기,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를 꼭 마스킹하기 2. 여행 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문자와 이메일은 주의하기 3.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접속과 앱 설치는 거부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국민제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다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올림픽 관전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브레이킹’의 올림픽 데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레이킹, 바로 그 춤? 맞습니다. 힙합 문화의 일부인 어반 스타일의 스핀, 플립 등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기술이 흥을 돋우는 바로 그 춤 배틀이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를 기점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브레이킹계 전설, 김홍열!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 “즐기는 마음으로 올림픽에 임해 좋은 결과를 얻겠다” 우리나라는 비보이 홍텐(김홍열)이 출전해 파리 무대에서 한국의 그루브와 파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변화로 무장한 올림픽 이색 종목들 앞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스케이트보드, 서핑, 스포츠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죠.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주제로 제38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대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학생,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교원과 업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장애대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 응우엔 마인 훙(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베트남의 정보통신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국제 인공지능 전쟁에 있어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면담에서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분야 정책과 반도체 육성,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한국의 앞선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양국의 제도적 협력과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있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베트남 응우엔 마인 홍 장관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과 정책 및 인력양성 분야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오늘 면담에서 공유한 디지털 혁신성장 전망과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분야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60개사) 방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으며, 총 1,007개사(공모 877개사, 추천 130개사)가 신청했다. 특히, 공개모집 경쟁률은 4.4대 1로 전년 9월 동행축제 경쟁률 대비 10% 가량 증가하여 점점 더 뜨거워지는 동행축제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행축제 참여기업 260개사는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앞서,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반짝매장(팝업스토어(글로벌 쇼룸))와 연계하여 별도로 평가·선정한 40개사를 포함하면 총 300개사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기업에는 명품 암소한우 선물세트, 호정가 찹쌀약과, 고려홍삼정 등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온·오프라인 제품 판촉 및 홍보의 기회와 세계(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 기회 등이 부여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노인 취약가구 방문 도중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홍보물을 들고 직접 약국을 찾았다. 지난 7월 19일 서대문구 소재 약국, 7월 24일 종로구 돈의동 소재 약국을 방문한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창신동에 위치한 약국을 찾아 임산부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면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신테스트기를 사러 약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므로, 첫 접점인 약국에서의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위기임산부에게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릴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하여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 ‧ 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입점판매업체 ‧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판매업체 ‧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4.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본청약 최초 시행 및 ’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호 이상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이라고 강조하며, 건설현장 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하여 건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하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직접 비용 부담을 하고 모임을 개설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강연이나, 프리랜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참여자 ㄷ 씨는 “계약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