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1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검색(KIPRIS) 및 활용서비스(KIPRISplus)의 운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표 초성검색 서비스 등 올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의 주요 개선 사항과 향후 특허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개방 예정인 중국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 등 신규 특허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 등의 개인주소 정보를 전체 주소가 아닌 부분 주소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의 지식재산(IP) 서비스 개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기관별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특허청·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나흘 연속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과 함께 9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동 컨퍼런스는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개최하는 행사이다. 금번 콘퍼런스에는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의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및 미 반도체협회 등 민간 기업‧기관에서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통제, 금융제재, 외투심사, 기술보호, 공급망 등 최신 경제안보 이슈와 함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이 날 행사 계기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역할 강화를 위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 미들버리대(大) 비확산연구소(C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 및 교류행사 개최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9월 11일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가름로)에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부처 간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교육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 양 부처는 협업 아젠다 관리·발굴을 위한 정기 포럼 개최, 양 부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워크숍, 정례적 협업 점검 회의(월 1회 이상) 등을 개최하며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합동 워크숍에서 양 부처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Industrial Skills Council)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열리게 됐다. 워크숍 주제인 '정보시각화'는 시각화 요소들을 사용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강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로, 정책 소통 및 설계의 필수분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코카콜라·쓰리엠(3M) 등 글로벌기업, 삼성·에스케이(SK)·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9월 9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내무부 소속)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등재는 7월 25일 워싱턴 DC 주관 공청회와 8월 7일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 예고(미 연방정부 관보 게시) 이후 8월 22일까지 국립공원관리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주미공사관은 미국의 연방 문화유산으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미국 국가사적지로서 주미공사관의 공식 지정 명칭은 ‘옛 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이며,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미외교의 현장으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이 건물의 핵심가치로 인정됐다. 또한,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국가유산청 주도 하에 진행된 복원 및 새 단장(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역사적 공간으로 훌륭히 재현한 점 등이 주요 등재 이유에 해당한다. 1877년 개인저택으로 건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추석을 앞둔 9월 11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①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②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③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하여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하여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훼손 및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3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산림관할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및 수목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오후 7시에 덕수궁 정관헌(서울 중구)에서 국악 공연 '덕수궁 야연(夜宴)'을 개최한다. '덕수궁 야연'은 덕수궁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고궁의 고즈넉한 정취를 만끽하며 국악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이다. 상반기에는 덕수궁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하반기 공연은 서양식 건물에 전통적 요소가 가미돼 이색적인 특징을 자랑하는 정관헌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종이 사랑한 경기잡가 ‘적벽가’, 서도민요 ‘몽금포 타령’을 비롯하여, 궁중과 선비들이 즐기던 정악과 백성들의 기쁨과 한을 표현한 민속악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천년만세’, 물에서 노니는 용의 노래를 의미하는 ‘수룡음’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꾀꼬리의 자태를 표현한 ‘춘앵전’, 거문고산조와 어우러져 차분하면서도 과감한 정중동(靜中動)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산조춤’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DMZ생태연구소와 함께 DMZ 일대 동부지역(고성, 양구, 인제)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10개소를 발견했다. 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455개소 중 2020년부터 우수 산림습원 247개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모니터링 및 정밀 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민간인통제선 내 산림습원의 발견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전에는 2021년 서부 지역(김포, 파주)에서 7개소, 2022년 중부 지역(철원, 연천)에서 9개소를 발견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산림습원은 고성 5개소, 양구 2개소, 인제 3개소로 총 면적은 100ha (1,005,079㎡)에 이르며, 자연계곡형과 묵논형의 산림습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신규 산림습원에서 총 109과 360속 711종의 식물 분포를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산작약, 목련(멸종위기종), 왕둥굴레(위기종), 삼지구엽초, 세잎승마, 왜박주가리(취약종)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20종과 우리나라 특산식물 18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생 군락으로는 신나무 군락(386,750㎡), 버드나무 군락(3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년(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74%)가 가장 많은 데 따른 것이다.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