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024년 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변요한, 고준, 고보결, 김보라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진실을 쫓기 시작한다. 오는 8월 16일(금) 밤 9시 5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새 금토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이하 ‘백설공주’, 기획 권성창, 연출 변영주, 극본 서주연, 제작 히든시퀀스/래몽래인)에서 11년 전의 진실을 대하는 네 인물의 모습을 담은 캐릭터 포스터로 얽히고설킨 관계성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11년 전 친구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 전과자가 된 고정우(변요한 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에 둘러싸인 채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 ‘죽인 기억이 없다. 하지만…죽이지 않았다는 기억도 없다’라는 말이 사라진 기억으로 인해 결백을 확언할 수 없는 고정우의 답답한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때문에 손 뒤로 흐르는 고정우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지 그의 실체가 더욱 궁금해진다. 살인 전과자 고정우를 의심하며 11년 전 사건의 진실을 쫓는 형사 노상철(고준 분)은 자신의 손으로 눈을 가린 채 하나의 시선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이마 위 선명하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완벽한 가족’이 배우 김영대와 박주현, 최예빈, 이시우의 눈부시게 빛나는 청춘의 한 장면을 담아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오는 8월 14일(수) 첫 방송 예정인 KBS 새 수목드라마 ‘완벽한 가족’(연출 유키사다 이사오/제작 빅토리콘텐츠/ⓒ함창석, 주은/대원씨아이)은 누가 봐도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딸의 살인으로 인해 점점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다. 각종 영화제를 휩쓸며 각광받은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의 첫 한국 드라마로 벌써부터 예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김영대(박경호 역)와 박주현(최선희 역), 최예빈(이수연 역), 이시우(지현우 역)가 뭉친 윤일고 4인방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1일(오늘) 공개됐다. 농구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모두가 웃고 있지만 최예빈 혼자 무표정하게 있어 네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게 한다. 극 중 박경호와 최선희, 지현우는 같은 반 학생으로 매일 같이 붙어다니며 모든 것을 함께 한다. 전학생인 이수연은 선희의 보육원 시절 친구로 자연스럽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굿파트너’ 장나라, 남지현, 김준한, 표지훈 그리고 김가람 감독이 함께하는 코멘터리 영상이 공개됐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를 향한 호응이 뜨겁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에피소드, 유쾌한 웃음 속 진한 여운을 안기는 메시지, 현실에 발붙인 캐릭터들의 사연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지난 5회 시청률이 수도권 가구 기준 최고 16.8%를 돌파하며 동시간대 1위, 주간 미니시리즈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뿐만 아니라 굿데이터코퍼레이션 공식 플랫폼인 펀덱스(FUNdex)에서 발표한 7월 4주 차 TV, TV-OTT 종합 화제성에서도 2주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차트를 휩쓸었다. ‘핫’한 인기의 중심에는 배우들의 열연이 있다. 흥미진진한 전개 속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그리며 몰입도를 높인 배우들의 빈틈없는 시너지는 공감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다. 여기에 로펌 ‘대정’에서 그려지는 다채로운 관계성은 극의 또 다른 재미 포인트. 이에 지난 31일, 시청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정은, 정은지, 최진혁이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서한시 사건의 해결을 앞두고 있다. 로맨스부터 미스터리까지 알찬 재미로 꽉 채운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극본 박지하/ 연출 이형민, 최선민/ 제공 SLL/ 제작 삼화네트웍스)(이하 ‘낮밤녀’) 속 서한시 실종사건의 범인이 공기철(배해선 분)로 밝혀져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진(정은지 분) 가족부터 계지웅(최진혁 분)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만큼 서한시 실종사건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분석해봤다. 먼저 화동병원 병원장 백철규(정재성 분)의 아내 강경희(전은채 분)가 갑작스레 사라진 뒤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서한시 실종사건의 미스터리도 시작됐다. 야간 간호학원을 다니며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은심(배해선 분)은 고객이었던 강경희를 죽게 만든 뒤 그녀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들른 공은심의 담당 은행원은 다름 아닌 이미진의 이모 임순(백소미 분)이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백철규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교육 위원장으로 박상혁 의원을 선출했다. 박상혁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교육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먼저,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년만에 서울시 지구 단위 내 용적률을 110%까지 상향시키고, 공공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제11대 서울시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기획 부대표를 맡아 주도적으로 서울 바로 세우기와 당정관계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 있어 서초·강남의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 대책을 공론화했으며, 자전거 도로 연계‧길마중길 확장 등 서초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서울시 교육 현안이 쌓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 또한 2022년 9월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윤석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31일 스테파노 사니노(Stefano Sannino)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오카노 마사타카(Okano Masataka) 일본 외무성 차관, 젠 아담스(Jan Adams)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타하모아나 맥퍼슨(Tahamoana Macpherson)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차관회의(화상)를 가졌다. 금번 4+1 차관회의는 EU측 제안으로 작년 두 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이후 개최되는 3차 회의로, 참석자들은 인태 지역 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해외정보조작(FIMI) 공공외교 등 미래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금번 회의 계기 오는 9월 9일~10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 각 지자체장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 또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취약직종·업종 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조정, 규칙적 휴식, 작업 중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의 농업인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지자체 및 이·통장 협조를 통해 무리한 야외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하여 총 226만 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