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온열질환 예방 및 증상에 대한 응급대처 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2024년 7월 31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안전보건협의체는 울진소방서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강조하는 한편 온열질환(열사병,일사병 등)에 대한 증상과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협의체에 시공자와 감리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30명이 참석하 였으며 시공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폭염 대비 응급키트 구비, 의무적인 휴게시간과 음용수 및 그늘막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폭염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2024년 8월5일 부터 8월11일까지 현재 사업중인 모든 산림토목사업장은 일시 중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 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 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하여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모빌리티 유니버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오픈하고 31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전시체험 콘텐츠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잡월드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체험자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상상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체험실에서 청소년이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되어 도심 교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개관식은 한국잡월드 1층 전시관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콘텐츠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개관식에서 “카카오모빌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8월 1일 ㈜솔트룩스 본사(서울시 송파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 젠아이피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했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연합체(컨소시엄) 수행기관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해당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AI 시장은 기업 간(B2B), 기업과 소비자 간(B2C)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이며 심사 통과율은 34.6%로 2024년 제1회차(2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 제품 수가 늘어 전체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제품 지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원들에게 배포해 신청서류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와 신청업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심사분야별로 우수제품 심사 전담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우수제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치유 기반의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자 의료계 임상연구팀과 연구 교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치유’란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신체적ㆍ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서 실제 증상 완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보건ㆍ의료ㆍ교육ㆍ관광계 등 관련 분야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의료계 관점에서의 산림치유 효과와 연구추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이종영 연구팀이 중년 심혈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 운동 기반 집중심장재활프로그램(Intensive Cardiac Rehabilitation, ICR)의 개발 및 그 효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의 운동처방 지침을 토대로 숲길 지형에 따른 운동강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그 결과 산림 운동이 심혈관질환 발병의 절대적 위험률을 평균 4.7% 감소시켰다.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