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체육계 현장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체육계 원로, 체육학계,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장애인체육 관계자 간담회 또한 장애인체육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은국 스포츠등급분류위원장, 이재원 한국특수체육학회장, 김병우 전석복지재단이사, 신상현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 박종철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촌장, 홍석만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김권일 한국스포츠과학원 수석연구원, 전미경 (전)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매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23년 33.9%)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장애인체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 발굴·육성 시스템 개선, 지방장애인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과 장애인생활체육 기반시설 구축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 함평만·득량만·여자만과 제주 연안 전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하고, 서해 남부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7.31 14시부). 7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 8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어업인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확대,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천수만 해역은 적조 예비특보 또한 발표(7.28 18시)된 상황이며, 제주 연안은 저염분수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폭염 피해 집중대응 기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3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7월 27일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제(30일)까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 4명을 포함해 총 1,051명이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온열질환자, 사망자 각각 14명, 6명이 적게 발생했다. 폭염 피해의 대부분이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전국 6만 9천여 개 경로당에 월 17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와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하여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1차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2차 공모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부장 이임균)는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구례군(군수 김순호),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직무대리 김명필),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관장 양숙향)과 자연·문화유산의 보호 및 생태·문화적가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4년 7월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자연·문화유산의 훼손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화엄사 내 천연기념물(올벚나무, 화엄매)의 증식·보전과 지리산국립공원 문화자원 조사·발굴 및 정보 교류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화엄사,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와 천연기념물(올벚나무, 매실나무 '화엄매')의 후계목을 증식·보전하여 화엄사와 구례군을 찾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2024년 3월 환수・환국문화재 매실나무 '와룡매' 후계목 육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홍매 10그루, 백매 5그루 후계목 육성에 성공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산림생명정보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 아라비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