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하고, 24개 지역의 주민사업체 52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2024년 7월 현재 52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216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주민사업체 151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6. 11.~13.),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6. 20.~7. 12.), 발표평가(7. 16.~19.)를 거쳐 최종 52개소를 선정했다. ◆ 사업 분야 체험이 54%로 가장 많아, 인구감소지역 주민사업체 46% 차지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반려견과 즐기는 패들보드, 오지 은하수 별빛 샤워 등 ‘체험’이 28개소(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음’이 12개소(23%), ‘기념품’이 6개소(12%), ‘여행’이 4개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31일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을 찾아 상추 생육과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를위해 다시 심기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생육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논산시는 국내 상추 재배면적(3,521ha)의 20%(726ha)를 차지하는 주산지인데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관내 재배면적의 약 35%(258ha)가 완전히 침수되어 수확이 불가능해져 다시 심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름철 상추는 정식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다시 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논산시 양촌농협조합장은 “양촌은 다른 지역보다 다시 심기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면적의 약 80%에 다시심기를 완료했고, 8월 10일부터는 평년 출하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024년 7월 31일 오전 국방부에서 크리스틴 워머스( Christine Wormuth ) 미(美) 육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주한미군 장병 28,500명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워머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8군과 2사단 등에 대한 미 육군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가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 행사 기념행진(퍼레이드)에 함께할 국민참가단을 모집한다. 오는 10월 5일 개최되는 ‘119메모리얼데이’는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순직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추모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기존 정부 주도의 엄숙한 추모행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모문화제’로 탈바꿈하여 △개막식 △기념행진(퍼레이드) △추모전시 △소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중 소방을 알리고 순직자의 헌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 행진에 함께할 국민참가단을 모집한다. 기념 행진은 국민참가단과 소방공무원, 의장대 등 약 500명이 참여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소방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의상연출(코스튬)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 명예도로(750m 왕복)에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7월 31일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6,545명으로 작년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 대비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여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고,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첫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3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1개(기선정 8곳 제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는 ‘신축’과 ‘리모델링’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 청년정책 및 공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하여 청년친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6개 평가항목을 가지고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신축’ 분야는 의성군과 군산시가 선정됐다. 의성군은 대상지가 원도심에 위치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존 청년 활동공간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청년마을에서 청년 창업자원들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올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2023년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