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7월 3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정부 생산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 초연결시대의 디지털정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를 구성해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는 다양한 시각으로 디지털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산망 등 시스템, IT뿐 아니라 행정, 공공정책,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원장이 ‘초연결시대 디지털정부의 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아름다운 숲, 수목원, 정원 등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촌여행은 자연속에 머무르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각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관광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전국 197개가 운영 중이며 ‘숲나들e’ 누리집 또는 앱 ‘숲나들e’에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치유원, 숲체원, 치유의숲은 전국에 16개소가 있으며 ‘숲e랑’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조성된 수목원 73곳, 정원 150곳,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등에 대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각 지역에서 조성된 모든 시설은 당일 입장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산림치유원·숲체원 등은 사전 예약을 통해 숙박도 가능하다. 다만, 국립, 공립, 사립 등 시설별 운영현황이 다를 수 있어 해당시설 방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한편,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왔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수관리인증(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대와 우수관리(GAP) 인증 확산을 위하여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와 관리시설, 유통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인증 활성화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굴지의 행사로써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개최하여 이듬해부터 농관원 주최로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우수관리(GAP) 인증 최대의 축제이다. 농관원은 이번 대회를 생산과 유통,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생산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및 단체, 우수관리시설이, 유통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와 단체급식 그리고 유통엠디(MD)가 서류·현장·발표심사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시상은 생산과 유통 각각 7점, 총 14점(장관상 8점)에 총 상금 3,3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파임(포트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도로파임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결합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한다. 실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월별 도로파임 발생추이를 보면, 7~8월과 1~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 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도로파임 탐지 및 응급보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국토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56개 지사에서 “도로파임 기동보수반”을 운영하며, 도로파임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도로파임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도로파임 발견 시 즉시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또한, 지난달 전국 일반국민 250명을 대상으로 구성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어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38건)보다 8%가 증가했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23년 1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또한, 선박피랍 사건도 대부분(4건 중 3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국제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 활동이 억제되고 있었으나,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 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장어류, 문어를 선정했다. 장어(長魚)는 한자어 그대로 ‘긴 물고기’라는 뜻으로, 크게 민물장어(뱀장어)와 바다장어(붕장어, 갯장어, 먹장어)로 나뉘어 진다. 장어는 구이, 탕, 회, 샤브샤브, 초밥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 기름기가 많은 민물장어는 주로 구이나 덮밥으로,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어 맛이 깔끔한 바다장어는 회나 구이, 탕 등으로 먹는다.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높은 장어는 무더운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이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계 질환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A가 많아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문어는 다리가 8개인 연체동물로, 숙회나 조림, 매콤한 볶음 등으로 먹으며, 무, 양파, 된장을 함께 넣어 삶으면 잡내 없이 부드러운 문어를 먹을 수 있다. 문어는 타우린이 풍부해 원기회복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좋으며, 아르기닌 함유량이 높아 간 기능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달의 수산물인 장어류, 문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다. 특히, 제한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대폭 확대됐으나,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젊은 건축사들이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젊은 건축사들의 신선하고 감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