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장마 이후 지속되는 높은 습도와 연일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2023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추정 사망자 4명을 포함한 총 99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전년 동 기간(962명) 대비 3.4%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9.5%를 차지했고, 전체 발생자 중 남성이 78.7%로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작업장(29.3%)과 논밭(18.1%)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82.0%)했고, 주 질환은 열탈진(54.0%)과 열사병(21.2%)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기후 취약 집단에 대한 '맞춤형 건강수칙'을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풍부한 관광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요소다. 다만 관광지는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색이 짙어, 이른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다소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편견을 깬 곳은 바로 강원도 정선이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시즌마다 색다른 관광 인프라를 자랑해 사계절 언제나 수요를 맞이하기 때문.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봄가을 시즌에 하이원CC에서 즐기는 골프, 봄철 동강 할미꽃 축제, 여름철 하이원 워터월드, 가을철 정선 아리랑제와 억새꽃축제, 겨울에는 하이원스키장까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연발생경승지 35개소, 문화유적지 69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복합 테마시설인 강원랜드 등이 있는 등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배후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 ‘대원칸타빌 정선’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칸타빌 정선은 지하 2층~지상 15층에 119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디지털의료기기의 디지털 기술 범위·등급 기준, 허가·품질관리 등 규제 설계, 임상시험 등 합리적 규제 마련,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 및 판매 등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디지털융합의약품 시설기준 및 허가 요건,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영향평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인 디지털 기술의 범위는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 ▲공용 네트워크망 활용 및 정보 처리 기술 등이다. 아울러 디지털의료기기의 하드웨어 특성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의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8월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8월에는 총 12개의 종목이 준비된다. 국립국악원(서울 서초구)에서는 ▲'악기장' 보유자 3인이 기량을 뽐내며 직접 제작한 우리 전통악기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연합 공개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전통음악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판소리' 예능공연이 준비되어 한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가곡'(국가무형유산 가곡전수관) 공연이, 경남 고성군에서는 ▲'고성오광대'(고성군 문화체육센터 등) 6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경남 밀양시에서는 상민과 천민들의 한이 익살스럽게 표현된 ▲'밀양백중놀이'(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 행사가 열려 무더위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 아침 8시부터 서울 여의도 아이에프씨(IFC) 광장에서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농협중앙회와 함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쌀 민간기업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기부 활동 및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29일 농협에서 민당정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10만 톤의 재고 해소 대책에 따라 5만 톤은 신규 수요 대책으로 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나머지 5만톤도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농협에서는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시장격리 물량을 조기에 배정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만톤에 대해서도 판매촉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만 5천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했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 후,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 10년 이내의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은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초경부터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20여 개 기관 인턴십을 위한 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7월 31일 로봇 디자인 출원동향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의 디자인 출원이 최근 20년간 연평균 19.5%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 보고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심사관이 로봇에 관한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산업계에서 로봇 관련 디자인을 연구·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유럽연합,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주요국 특허청 및 기관에 출원된 로봇 관련 디자인을 로봇의 용도에 따라 개인용(프라이빗) 로봇, 산업용 로봇, 물류용 로봇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디자인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한때 유망분야로 주목받던 개인용 로봇 디자인은 2003년 44.6%이던 누적 출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23.4%까지 움츠러들었다. 반면, 물류로봇은 2003년 전체 로봇 디자인 출원의 2.3%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26.9%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7월 31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2022년 29.8조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연간 2만9천여건(2022년)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백여건(’22년)의 국제특허출원(PCT)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기술(노하우) 등을 담아 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31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국립수목원이 도입한 '바이오블리츠(BioBlitz)'는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특정 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이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으로 지구 생물의 여섯 번째 대멸종을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의의를 둔 본 프로그램은 현재 지자체를 비롯한 소규모 교육 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산 및 정착했다.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산림생물종 탐사 및 시민과학자 양성 목적에 특화한 준전문가 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분류군 별 탐사 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하여 생물종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 이상 참여 가능한 준전문가 프로그램으로 최대 2개 분류군에 대한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총 7분류군(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거미, 조류, 양서‧파충류)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으로 184개 대리점과 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더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 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한 분쟁 사항을 넘어서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지난해 말 케이지모빌리티(주)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돼, 2024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으로 분쟁당사자 간 의견을 좁혀나가며, 최종합의에 이르게 한 조정원의 적극적인 조정 결과이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그 효력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이번 사례처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