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고산, 울릉도, 독도의 기후변화감시 관측자료 8개를 국가통계 자료로 신규 승인받고,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변화감시 31종 49개 자료 외에, 고산 5개, 울릉도 2개, 독도 1개 자료가 지난 6월 국가통계 자료로 추가 승인받았으며, 통계청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늘 개방됐다. 기상청은 전지구 기후변화 감시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초 정보 제공을 위해 1987년부터 이산화탄소 등의 기후변화 원인물질 관측을 시작했고, 1989년 시작된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WMO GAW1)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중이다. 2006년 안면도 관측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기후변화감시 통계자료로 처음 승인받은 이후, 2022년 고산과 울릉도, 2023년 포항 관측값이 추가되어 국가통계정보로 제공 중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자료는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의 신뢰성, 통계기법, 공공의 이익 달성 등의 검토 과정을 준수했다. 이번 제공 확대에서는 고산과 울릉도 자료의 추가 제공뿐만 아니라 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31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발표했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산업계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2024년 8월 1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이영면(1970년생) 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 신임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소년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이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법무내무부 등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 대표인 김창범 차장은 29일 믹마르(N.Myagmar) 몽골 법무내무부 사무차관을 만나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몽골 법무내무부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협의체 설립 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올해 11월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석 등 법제교류협력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몽골 현지에 진출한 상공인들과 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 31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황금숙(黃金淑, 64세)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황금숙 신임 관장은 정보시스템 개발과 기록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98년부터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서관미디어정보 및 독서교육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역량 강화, 스마트 환경에서의 독서문화 진흥 방안, 독서치료 등의 연구에 힘썼다. 이외에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심의 위원회 위원,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신임 관장이 도서관미디어정보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권 강화와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농작물을 더욱 정밀하게 키우기 위한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고온기 파프리카를 펄라이트 배지에서 재배할 때 누적 햇빛양에 따른 최적의 수분 공급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햇빛양에 비례한다는 ‘적산일사량 비례제어’ 원리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파프리카 수경재배 온실에 누적 햇빛양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를 설치하고 누적 햇빛양이 일정한 수준(줄, J/cm2)이 될 때마다 배양액(수분)이 자동 공급되도록 설정했다. 6월 펄라이트 배지에 파프리카 ‘시로코’, ‘볼란테’ 두 품종을 아주심기 한 결과, 햇빛양을 50~150줄로 설정한 실험구가 100~200줄, 150~250줄로 설정한 것보다 식물 키가 크고, 세력이 강했으며, 열매도 더 단단했다. 상품 수확량(kg/10a)도 100~200줄 때보다 17.1%, 150~250줄로 설정했을 때보다는 48.7% 더 많았다. 햇빛양 50~150줄 시험구는 생육 시기에 따라 △6월 뿌리내림 시기에는 150줄 △6~7월 첫 열매 달림 시기에는 100줄 △열매가 커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펜타닐 패치 등 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폐기 사업은 오남용으로 사망 사례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패치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부천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인근의 약국 100개소에서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실제 가정 내 남은 마약류 현황을 파악해 향후 동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 대비 복용량, 잔여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해 잘못 사용하거나 환자 가족이 남용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약 후 가정 내에 남아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으로 반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질이 검증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면, 품질평가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기존 처리기간 20일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10일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혈장분획제제 해외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은 유별나다. 소, 돼지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소비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백색육인 닭고기는 육류 중 상하기 쉬운 편에 속해 신선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닭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 닭고기 신선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신선도 모니터링용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육류는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면 미생물과 단백질 및 지방이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맛과 신선도가 변한다. 특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아미노산, 암모니아, 아민 등 휘발성 염기 질소(VBN)는 부패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육류 신선도를 판정할 때 지표로 활용된다. 연구진은 이 점에 착안해 에틸렌 초산 비닐(EVA) 합성수지에 색 변화 성분과 특정 용액을 섞어 필름을 만들었다. 이를 닭고기 포장 상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필름을 적용해 본 결과, 휘발성 염기 질소 농도가 초기 부패 단계로 판정하는 2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7월 30일 서울에서 ’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 CWMDC : Counter WMD Committee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합중국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C. Johnson ) 핵ㆍ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ㆍ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반도 CTR*( 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