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 및 ②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 ~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7월 31일(수)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하여, 10년간(2019~2028) 추적조사하여 초등학생~성인 초기(20대초)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조사하여, 변화된 건강행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단면 조사와는 차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담배 제품 중복 사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하여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고, 6월에 이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산업부 정책 담당자와 지난 20년간 지역경제, 지역산업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을 비롯,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등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총 3개의 발제가 있었으며, △국토연구원에서'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한국은행에서는'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산업연구원에서는'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모색'을 발표했다. 세 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 민간 투자여건 개선 등을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은 문서나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임을 강조하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함께 7월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현장 행사(캠페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하여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먼저, 강타자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이사장(양준혁 야구재단)이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 게임은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북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은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왕피천 상류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은 먼저,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세계에서 6번째,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로부터 2015년 10월 31일자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받았다. ‘밤하늘 보호공원’은 전 세계에서 별빛이 밝은 밤하늘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밤하늘 투명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육안관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반 지형 여건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은 등급(Silver Tier)을 부여받았다. 다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벼 재배기술, 농업인 실천사항 등을 담은 교육 동영상을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제작·배포한다. 농식품부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지난해 다수확 벼 종자 2천3백톤을 수확했으며, 올해는 생산된 종자를 현지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별 종자 보급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더해, 케이(K)-라이스벨트 교육 동영상을 마련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벼 재배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동영상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소개 및 영농 단계별 벼 재배 방법을 담은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어와 불어로 동시에 제작했다. 국내에는 8월 1일부터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마을별 집합교육 등에서의 활용 및 참여국 정부를 통한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교육 동영상은 여러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인 만큼, 참여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3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긴트를 선정했다. ‘긴트’는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 및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기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 스마트농업 분야 벤처기업이다. 긴트는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던 자율주행 기술을 농기계에 접목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의 구형 농기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탈부착형 자율주행 조립세트(키트) 형태의 제품(‘플루바오토’)을 개발했다. 사람이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오차범위 2.5㎝ 이내로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고정밀 위치정보(‘RTK-GPS’)기술을 사용하여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까지 가능하여 최대 50%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성 지도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 및 농작업 이력 관리가 가능한 사용 환경을 구축(‘플루바케어’)했다. 현재 긴트의 자율주행 기술은 국내 전체 농지의 약 1.3% 면적(6,063만평)의 작업에 적용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