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홈페이지를 웹·모바일 반응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 약 2,500종의 통계자료를 구축했으며, 2024년은 국민을 위한 시각화된 농식품 통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이번'농식품 100대 통계표'는 국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농지, 농산물 생산액, 유통, 소비, 고용, 물가 등 농식품 통계정보를 시각화한 콘텐츠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통계’를 검색하여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통해 언제든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는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했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7월 17일 학교의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골드러시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말산업 실습동, 스마트팜, 철갑상어 수족관 등 실습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기숙사 환경과 학생식당의 다양한 메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학교시설 견학과 입시설명회까지 마친 한 고등학생은 “깔끔한 학교시설과 잘 짜여진 학생 식당 메뉴에 놀랐고, 드론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실습 장면을 직접 보니 실전형 인재로 키워줄 것 같은 든든함이 들었다.”라고 전하며 학교 입학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한농대는 오는 9월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수시 1차는 440명(일반 242, 농수산 138, 사회통합 20, 지역균형 40), 수시 2차는 일반전형으로 130명을 모집한다. 1차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2차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도전형(APRO) 연구개발 사업군 관계 부처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APRO) 연구개발 사업군은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을 별도 분류하고 차별화된 체계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난 6월 5일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사업군을 포함한 34개 사업으로, ’25년 투자 규모는 1조 127억원이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APRO 사업군 소관 부처인 8개 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혁신도전형 연구성과 사례와 전문적 연구개발 관리방식 도입 등 제도적 성과에 대한 두 가지 분과로 구성됐다. 첫번째 분과는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알키미스트 사업의 대표 성과에 대하여 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했고, 향후 범부처 APRO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구축기획 중인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 CIA'Crazy Idea A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30일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하여 관현악단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제25회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나눔 음악회’는 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가족센터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자녀들과 장애인 복지센터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성악공연, 관현악단의 영화 삽입곡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석민 관장은‘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학생들에게 고전음악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과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드론배송에 필수적인 비가시권 드론비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했으며, 지자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드론배송업체가 항공안전체계에 기반한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제공했으며, 드론비행로를 따라 안전한 비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14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 지역은 32개 섬지역과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지역이다. 제주는 7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8월부터는 공주, 김천, 포천, 여수,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이 시작하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