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냥냥이 학술대회’행사를 오는 8월 3일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한다. ‘냥냥이 학술대회’는 8월 8일 세계 고양이 날을 맞이하여 과학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고양이를 과학적으로 고찰하는 강연과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단,'고양이 소묘(드로인) 연수회(워크숍)'와 '반려동물 음식 영양학과 고양이 케익 만들기'는 유료로 진행되며 일부 연수회와 사진대회 출품은 현재 마감됐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과학계 석학의 분야별 강연인'냥술대회'△고양이 보호자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냥집사 연수회'△문화공연과 고양이 수의사 특강'냥 이야기' △고양이 주제 제작물(콘텐츠) 전시 및 판매 공간인 '냥냥 휴게실' 등이 있다. '냥술대회'는‘고양이 액체설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김범준교수)’, ‘고양이는 왜 캣닙에 빠져들까?(장홍제교수)’등 물리, 화학, 뇌과학, 생물학, 고고학 분야에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해석된 강연이다. '냥집사 연수회'는 고양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30일, 곶자왈 시험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말한다. 이번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곶자왈 시험림은 금새우난초, 섬다래 등 희귀·특산식물들이 자생하는 제주의 허파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이들을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산림생태계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해 환경단체 (사)곶자왈사람들과 공동으로 곶자왈 시험림에 자생하는 희귀 산림자원을 학술조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희귀식물이 발견된 구역(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29, 50ha)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산림청에 지정 건의했으며, 2024년 7월 30일자 관보에 지정 고시됐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는 곶자왈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말하며 “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정부대표단은 7월 28일~30일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수석대표),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의 퀀텀 분야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퀀텀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복력 있는 퀀텀정보과학기술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 협력,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분야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글로벌 퀀텀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향후 퀀텀개발그룹 참가국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퀀텀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퀀텀개발그룹을 통해 참여국 간 체계적인 협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9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일제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서울과 경기지역 등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29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말라리아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물웅덩이나 폐타이어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하고 연막소독기 등을 이용해 방역하며, 하수구와 창문 틈 등 객실 구석구석을 스팀 살균한다. 아울러, 개미, 지네 및 이상고온으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오랜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해 일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과 인접한(3m 이내)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②특수임무유공자, ③5.18민주유공자,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18년 전통선박 재현연구 사업의 하나로 제작한 ‘조선통신사선’으로 260년 만에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간의 약 1,000㎞에 이르는 뱃길을 재현하고자,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영가대에서 개최되는 해신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일본 쓰시마와 이키를 거쳐 시모노세키까지 30일간(7월 31일~8월 29일/왕복)의 운항에 돌입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을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부산문화재단과 함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조선통신사선으로 1811년 이후 212년 만에 쓰시마에 입항, 이즈하라항 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조선통신사 행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올해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재)부산문화재단-일본 시모노세키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선통신사선 입항 환영식, 선상박물관 및 문화공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7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 조선통신사선 항해단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기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