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7월 29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교원공제회관: 대전시 서구)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들의 특허‧상표 심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일일이 가족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도, 본인이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②청년 당사자를 위해서는 주거·법률·취업·장학금 등 청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상추·오이 등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와 추석 출하를 목적으로 심는 시기를 조절하여 8월 출하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부비축물량(배추 23천톤, 무 5천톤) 등을 활용하여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60% 수준인 300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산지 작황 및 수확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할 계획이다. 상추는 논산·익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산지 60%정도가 상추를 다시 심는 등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동안 생육이 부진했으나, 강원 홍천, 춘천 등 주산지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복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는 주요 계열사의 입식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투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INAGRITECH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농기자재 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25개국의 약 35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매년 열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농업박람회로, 특히 국내 농기계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수요가 많았다. 인도네시아는 주변의 동남아 국가와 유사하게 일본의 구보다(KUBODA)가 농기계 시장의 50프로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농기계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현지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 등을 공동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굿파트너’ 장나라, 남지현이 짜릿한 역습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 5회에서는 김지상(지승현 분)과 최사라(한재이 분)의 반격에 맞선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한 방 제대로 날린 차은경과 한유리. 전면전을 선포한 두 변호사의 짜릿한 역습이 사이다를 안겼다. 차은경과 한유리의 팀플레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5회 시청률은 수도권 13.2% 전국 12.1%(닐슨코리아 기준), 순간 최고 16.8%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뿐만 아니라 주간 미니시리즈 중 1위를 차지했다. 2049 시청률도 3.7%를 기록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이날 김지상과 최사라의 예기치 못한 반격이 차은경을 혼란에 빠트렸다. ‘스타변호사’ 차은경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소문을 퍼트리는 여론전을 시작한 것. 소문의 상대는 정우진(김준한 분)이었고, 반소장을 받은 한유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유리는 곧장 차은경을 찾아가 담당 변호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상반기 279개 식물 신품종이 품종보호 출원되어 전년 상반기(257건) 대비 8.6% 증가했으며 누적 출원품종수는 13,519품종, 등록품종수는 10,215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특허제도처럼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이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하면 국화·장미 등 화훼류가 49%(6,626품종)로 가장 많고, 딸기·상추 등 채소류가 25%(3,343품종), 벼·콩 등 식량작물이 13%(1,706품종), 사과·복숭아 등 과수류가 7%(992품종)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누적 출원 13,519품종 중 국내 출원건수는 10,720건(79%)이며, 외국 출원건수는 2,799건(21%)으로 이 중 화훼류가 85.9%(2,403건)를 차지한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까지 품종보호 출원 후 종자원의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 등록된 10,215개 품종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화훼류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식회사 밥장인(대표 배대웅)은 자사의 직영점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밥장인은 2014년 설립된 한식 찌개와 불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K푸드 브랜드로,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뛰어난 브랜드 이미지와 맛,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지점 직영화를 목표로 브랜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 중이다. 밥장인은 전국 주요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직영화를 진행하며, 매장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샵인샵 지점을 포함해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가맹점 확장이 아닌 밥장인의 독특한 브랜드 감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영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K푸드 한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밥장인 배대웅 대표는 밥장인의 매장 오픈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전남 여수에서 해양수산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현장 체험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체험은 해양안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2030 자문단도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생존수영,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을 체험하고, 해양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수 오동도 등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등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청년층이 생각하는 등대의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과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 해양수산 2030 자문단의 의견 중 참신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30자문단의 정책 현장 체험과 토론회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