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 서식하고 있으며,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생태계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정 범위에 대해 여수시 및 지역주민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한편,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가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일대 땅밀림 현장을 점검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의 4대 분야 중 하나이며, 토함산 땅밀림 현장은 최근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있는 곳이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운영 현황과 발전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드론 탐지 등 감시체계를 직접 살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토함산 땅밀림 현장을 찾아 경주시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대피계획 등 주민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씨씨에스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했다. 또한, 씨씨에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씨씨에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올해 4월 만국우편엽합(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열린 세계관세기구(WCO)-만국우편엽합(UPU) 연락위원회에서 관세청이 공식 제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확정은 그동안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며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새로 개정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하여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되며,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도 빈번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 긴급 현장지도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센터 개관(2014년 11월) 이후 최초로 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8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특히 센터 내 축구장은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여 공식 축구 경기를 치르기에도 손색없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연중(06:00 ~ 18:00)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센터 내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③매일 TBM을 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오늘의 MBC [2024 파리올림픽] 방송 # 7월 29일(월) '대회 3일차' ● 배드민턴 '캐스터/해설: 김대호/방수현' * 파리 현지 생중계 오후 4시 20분 예선 혼합 복식(김원호-정나은), 여자 복식(김소영-공희용) 밤 9시 예선 혼합 복식(서승재-채유정), 여자 복식(백하나-이소희) ● 사격 '캐스터/해설: 서인/김종현' 오후 4시 20분 여자 10m 공기소총 결선 (반효진) 오후 6시 50분 남자 10m 공기소총 결선 (최대한) ● 유도 '캐스터/해설: 이성배/조준호, 조준현' 오후 4시 55분 예선 ~ 결승 여자 ?57kg (허미미) ● 펜싱 '캐스터/해설: 정병문/고낙춘' * 파리 현지 생중계 오후 5시 50분 개인 32강 ~ 결승 여자 사브르(윤지수, 전하영, 최세빈), 남자 플뢰레(하태규) ● 탁구 '캐스터/해설: 한장희/유남규' * 파리 현지 생중계 오후 6시 여자 단식 64강 (신유빈) 밤 12시 혼합 복식 준결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글로벌 이사 기업 크라운월드 와이드(Crown worldwide group)는 1998년 국내 법인 설립 이래 첫 한국인 지사장으로 재키 손(Jackie Son) 을 8월1일부로 임명 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키 손 지사장은 시니어 모빌리티(Sr. Mobility) 업무담당으로 지난 9년간 근무하며 주 업무인 해외 이사, 비자업무, 외국 주재원에 특화된 집 렌트 계약 등 정착서비스와 파주 창고를 거점으로 문서 보관 및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며 크라운 월드와이드 한국지사 설립이래 최대 세일즈 성과를 달성했다. 재키 손 지사장은 "독일인 남편과 결혼해 expat로서 해외 파견 경험 및 여러나라 거주경험이 많아,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본인의 강점인 탁월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적기 적시에 알맞은 소개를 하며 인맥을 넓혔으며, 어떤 사람이든 한명 한명에게 진심을 다하여 대하는 본인 특유의 성향으로 크라운 월드와이드 내부에서도 2019 Crown Worldwide “Giving Back Award” 및 2020, 2022, 2023 “Great Communicator Award”를 수상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정은채가 독기 충만한 열혈 검사로 색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인다. 오는 8월 12일(월) 밤 10시 첫 방송될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크리에이터 표민수, 극본 김재환, 연출 유종선,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테이크원스튜디오 ㈜몬스터컴퍼니)는 자식을 위해 괴물이 되기로 한 두 아버지의 부성 본능 대치극이다. 판사 송판호(손현주 분)와 우원그룹 오너 김강헌(김명민 분)의 불꽃 튀는 부성애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이들의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검사 강소영(정은채 분)의 첫 스틸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극 중 강소영은 악인을 심판대에 올려 세우겠다는 소명을 가진 우원 검찰청 검사로 강한 집념과 근성을 가진 인물이다. 한 번 물면 놓치 않는 뜨거운 승부욕을 품고 있는 것은 물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적이고 단단한 심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평생을 법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나 아들을 위해 단 한 순간 정의를 등진 판사 송판호, 그리고 아들 죽음의 복수를 위해 자신이 청산하려 했던 악행에 다시금 가까워지려는 무소불위 권력자 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