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는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설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음을 알렸다. 박 원장은 산업정책이 되살아나고,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밸류체인(trusted value chain)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형 경제기술안보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위험과 결합하여 리스크로 발현되는 상황속에서 경제, 기술, 안보가 결합된 한국만의 독자적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주 초 발족하는 9개국 간 양자기술 분야 협력 그룹에 우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자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024. 7. 25.(목)'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을 만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여름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했다.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강우로 채소류가 과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름병 등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 농식품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비축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가락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여름 배추·무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감소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번 주말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월 17일 방문 이후 한 달만에 평창군을 긴급하게 다시 찾아서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 기관에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봄 작형에 이어서 지난 7월 3일부터는 여름 엽근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매주 배추·무 등의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병해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를 후원하고, 개회식(7. 29. 09:00~09:30)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례 학술대회는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및 8개 기관(성균관대, 한국사회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세계 50여 개국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류애에 기반한 자유롭고 질 높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북한 실상에 대한 최초의 여론조사인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2개의 분과도 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6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35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한-아세안 관계가 올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와 같이 “연계성과 회복력”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3대 연계성(물리적, 제도적, 인적) 강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한-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하 △한-아세안 3대 기금 증액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시그니처 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계속 긴밀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문경 세계태권도한마당’의 국내, 해외 첫 우승자가 나왔다. 7월 26일 경상북도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5일간 열전에 돌입한 한마당 첫째 날, 국내 공인품새 시니어Ⅰ(여자) 부문과 해외 공인품새 주니어Ⅱ(여자) 부문에서 우승자가 탄생했다. 국내 부문 첫 우승의 영광은 총 19명이 참가한 개인전 공인품새 시니어Ⅰ(여자) 부문의 전민지 선수(2022년생, 우석대학교 소속)에게 돌아갔다. 개인전 공인품새 시니어Ⅰ(여자) 부문 결승에서는 전 선수와 최지은 선수(1996년생, 태권도 고수회 소속)가 1라운드 태백, 2라운드 지태 품새를 두고 맞붙었다. 전 선수는 힘 있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8.449점을 획득해, 8.382점을 얻은 최 선수를 제치고 국내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성남 한마당에서 단체전 공인품새 시니어 Ⅰ 부문에 출전해 2위를 수상한 적 있는 전 선수는 국기원 태권도 4단으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이다. 8살에 태권도를 시작, 11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우석대학교 최동훈 교수와의 인연으로 고향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설계자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검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도서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주체와 건축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문화‧여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건축심의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7월 2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한중 외교장관회담(5.13., 베이징)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5.26.), 외교안보대화(6.18.), 외교차관 전략대화(7.24.)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국 청년들의 방중(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