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탄자니아 연방공화국 잔지바르 살룸 카심 알리(Mr. Salum Kassim Ali) 통계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살룸 카심 알리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청장과 통계연수단이 한국통계청이 주최하는 「통계와 정책 과정」 초청연수 참여차 방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초청연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잔지바르 사업은 한국통계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탄자니아 본토의 사업성과*를 보고 잔지바르 통계청에서 무상원조사업을 요청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형일 청장은 현재 추진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과 한국통계청의 통계혁신 경험 공유 등에 대해 살룸 카심 알리 통계청장과 의견을 나눴다. 살룸 카심 알리 잔지바르 통계청장은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업과 통계혁신사례 공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한국통계청의 무상원조사업이 잔지바르 통계인프라 구축과 통계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오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 포천-화도 민자도속도로 도로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피해복구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7.16~7.18)로 인한 비탈면 유실 사고경위, 복구상황 등을 점검한 후,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나 계속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면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위험징후 시 신속한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계속되는 비상근무 및 복구공사로 수고가 많은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장마기간 동안 경각심을 놓지 말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로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동구 측백향 커뮤니티센터에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 숲’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도동 측백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측백나무 군락지로 지난 1962년 국내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으며 약 500년 이상 된 숲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생태복원을 주관하는 산림청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을 관장하는 국가유산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북대학교 등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지역 당산할아버지 등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측백나무 숲’의 복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로 벼랑의 바위틈에서 자라는 측백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외래식물 제거 및 풀베기, 토사유출 및 침식방지를 위한 골막이 및 돌쌓기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측백나무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로 대구시, 지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측백나무의 손상에 대비해 대를 이을 수 있는 후계목을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기법을 적용해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7월 25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➊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➋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안건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지도, 평가 및 피드백 등을 통해 내실있는 수련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안전도 확보하는 등 전공의 수련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5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 주권(영업비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4시에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5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고, 2026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출하 및 병충해 발생 등 특이 동향과 함께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 관련 농가 기술지도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현장 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