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5일 새만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기업-학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테이팩스, 성일하이텍, 솔머티리얼즈 등 6개 사와 군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참석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뤄낸 가운데, 입주한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LS LnF, 성일하이텍 등의 입주(예정)기업은 2027년까지 누적 1만여 명의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북 지역의 청년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이차전지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 맞는 인재풀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자카야 한성이 대대적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 이자카야 한성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자카야 한성 본점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운영되는 프리미엄 이자카야이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메뉴는 지역에 맞춰서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이자카야와는 다르게 한성은 정통 일식 조리사들 출신으로 주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전국에 매장들이 오픈되면, 이자카야 한성은 일반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자카야 한성에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대외협력본부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우리 보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5일,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실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차면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템의 실시간 주차면 상태 ‘신호정보’를 융합해 내비게이션이 주차 가능한 개별 주차면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주소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소기반 미래산업 모델’ 중 자율주행차 주차 사업의 일환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의 주차면(주차단위구획)에 경차, 장애인, 전기차 등 주차면 정보와 주차요금정산기 등 주차 관련시설에 대한 주소기반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관제시스템-주차정보의 실시간 연계와 주차장 내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단기주차장에 주차네비게이션을 시범 적용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주소기반 주차정보의 범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13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장호연)에서 '제8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여, 배우 남윤수와 인플루언서 성해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남윤수는 넷플릭스 ‘인간수업’ , KBS2 ‘연모’ 등에 출연했으며 SBS ‘오늘의 웹툰’에서 구준영 역(주연)으로 열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최근 KBS2 ‘편스토랑’ , MBC ‘나혼자산다’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지난달(2024년 6월) 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했다. 남윤수는 “기증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가치를 몸소 느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 비해 기증자가 부족하여 기증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라며 “뇌사장기기증이 더욱 확대되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성해은은 ‘22년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23년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25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하반기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특례 적용은 전공의 수련 과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어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이는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4조원을 집중 투자 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지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고위급 교류 △국방・방산협력 △인태지역 협력 △경제안보 △글로벌·한반도 정세 등 양국 공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올해 5.1 멜번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양국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