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5일 서울에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으니, 업계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도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외국산제품 공급사 등 13개사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간담회에서 ▲ 대기업·외산·중견 SW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완화 ▲ 2단계경쟁 예외조건 신설 ▲ 2단계경쟁 예외 요청 양식 및 사례 공유 ▲ 수요기관에 대한 2단계경쟁 홍보 강화 ▲ 품목별 계약기간 조정 ▲ 제3자단가계약 SW의 2단계경쟁 참여 등을 건의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소프트웨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소프트웨어업계의 기술경쟁력은 강화하고 저가 출혈경쟁은 방지하여 조달시장을 통해 SW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주)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동 사업 참여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퀵스타트는 기업이 지방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해당 기업의 공장 완공에 맞춰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은 교육생 84명 중 69명을 채용했는데, 참여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채용인원 중 지역주민 비율이 91%(63명/69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 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0명의 인원을 양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성일하이텍(주)는 작년 퀵스타트를 통해 제3공장(2024년 6월 준공) 가동에 필요한 인력 25명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으며, 올해 사업에도 참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5일 9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경제단체, 통상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는 금년 상반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전반을 조망하고 주요 업종별 영향 및 대응전략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미(美) 대선 등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업계 및 학계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대미 통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미 정부·의회·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아웃리치 현황과 주요 대미 투자기업의 상황인식 및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민관이 원팀으로 합심하여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 대선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가중으로 인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사업 운영 난이도 급상승 등 애로 해소와 미 대선 이후 탄소중립 관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관리하고 있는 공주시 소재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여부를 점검했다. 7월 초부터 이어진 올해 장마는 대기의 강 현상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충청·전북권 일부지역은 많은 비 피해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해당 공사현장에도 지하 터파기 구간에 물이 차고 일부 경사면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한반도 주변 바닷물 수온이 높아 태풍까지 발생하면 강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터파기 사면 보강, △배수로 추가 정비, △공사장 주변 유입수 차단, △수방장비 추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장마기간 많은 비로 공사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태풍까지 올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취약한 부분은 사전에 보강하고 긴급상황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7월 26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추가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진위에서는 지난 7월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 가운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대한민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첫째,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상전담 전담반(TF)을 신설(7월 22일)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7월 24일)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보조를 맞춰 계약협상에 최선을 다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의 지붕보수 공사 중에 1602년에 기록된 상량묵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의 지붕보수 공사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조선시대 건축역사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붕 해체 과정에서 18m에 달하는 단일 목부재로 제작한 평고대가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는 종도리 하부에서 상량묵서 기록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상량묵서에는 1602년 10월 26일에 상량했다는 내용과 목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대성전은 1407년 재건됐으나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됐다가 선조 35년(1602년) 7월에 중건 공사를 끝냈다고 전해지고 있어, 두 기록 간에 몇 개월의 오차가 있고, 목수와 관련해서도 당대 국가적 건축공사를 담당했던 숙련된 솜씨의 장인들임에도 아직까지 다른 기록에는 같은 이름을 발견할 수 없어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묵서 기록: 萬 曆 二 十 九 年 十 月 二 十 六 日 上 樑 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체험교육 '해양유산 만들기'에 참여할 어린이 400명을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8월 2일까지 연구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해양유산 만들기'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해양유산인 ‘신안선’과 참기름과 꿀을 담았던 고려청자 ‘매병(梅甁)’에 대해 동영상으로 알아보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체험교구로 집에서 직접 신안선과 매병을 조립해 보는 교육이다. 어린이들이 비대면으로도 해양유산을 안전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참여가 확정된 신청자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 해양유산인 신안선을 나무 모형으로 조립하는 ‘신안선 만들기’와 고려청자 매병을 꾸며보는 ‘매병 만들기’ 체험교구 2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교육은 체험교구를 수령한 후 연구소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을 시청하며 언제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해양유산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