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 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7월 25일 오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국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악진흥법」 시행을 기념하고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축하연에는 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와 조흥동 대한무용협회 고문, 박범훈 동국대 교수 등 국악계 원로와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등 유관기관 관계자, 국립국악원·국립극장의 청년교육단원 등 청년 국악인, 국악 진흥 후원기업 대표 등 국악계 인사 80여 명이 함께한다. 영재한음회 어린이들은 국악의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대표해 사물놀이로 축하공연을 펼친다.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교육,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법 제6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1조), ▴‘국악의 날’(법 제14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호성 차관은 “국악은 케이-음악의 원류로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뿌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 미술진흥 정책 중·장기적 방향 설정 통해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에서 한복, 한지, 한식(소반) 등을 소재로 한 전시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시간의 형태’를 열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총 17명(팀) 참여, 한국문화의 원형과 창조적 변형을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 ‘2024 파리올림픽’은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열린다. 이에 맞춰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총 17명(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전통문화의 양상과 형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3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 살롱(Salon) 33 '형태의 시작'에서는 ‘한복’과 ‘달항아리’, ‘궁중채화*’ 등으로 한국 전통의 원형을 담아낸다. 전시공간 중앙에는 ‘한국 정체성의 아이콘’이라 찬사받는 ‘달항아리’와 함께 밀랍**을 빚어 만든 ‘궁중채화’로 한국적 미의 조화로움을 표현했다. 전통한복인 ‘답호’와 ‘당의’, 궁중과 사대부 여성의 대표적인 예복인 ‘원삼’과 한복에 어울리는 전통 장신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농식품부와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이후 계속된 호우로 7월 22일 18시 기준 농작물 침수 12,146㏊, 가축 폐사 79만마리의 피해(잠정)가 발생했다. 침수된 농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나, 7월 말부터 휴가철이 시작되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호우 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호우 피해대응 관련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일손돕기,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 수리시설 긴급점검, 침수 농기계 수리지원,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은 24일 경찰청에서 ‘제주 경찰 교육기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트라우마 경찰관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 설립 시 제주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제주도가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양 기관 사이의 협의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치안 현장에서의 위험 상황 등으로 인해 공상을 입은 경찰관의 숫자는 최근 6년간 9,724명에 달하는 실정이지만, 그동안 공상 경찰관의 심신 회복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은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흉기 피습, 잔혹 현장 반복 노출 등으로 인해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감・트라우마를 그대로 안은 상태로 치안 현장에 재투입되는 경찰관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에 경찰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공상 경찰관에 대한 전문화된 회복 교육은 물론, 그간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았던 제주지역 경찰관들에게 전문화된 수사 교육도 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및‘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창설을 위한 G20 각료급 회의’에 참석했다. 각국이 기아·빈곤 퇴치(SDG 1·2 달성)를 위한 자국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의 기아·빈곤 퇴치 정책에 국제사회(정부, 국제금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가 효율적으로 재정·기술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협력 플랫폼 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개발협력 담당 각료급 인사와 국제기구 인사들은 2024년 G20 개발 분야 중점 의제인 ▴식수 및 위생 접근성 확대 ▴불평등 해소 ▴개발협력 분야에서 삼각협력 증진 등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식수·위생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은 기본적 인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식수와 위생 개선 노력은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보건, 빈곤, 여성 등에 대한 고려와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202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재개해 나가기로 한 이후, 지난 6월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 달여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와 「한중 영사국장회의'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치매관리주치의에게 나에게 맞는 치매관리를 받아보세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4.7.23.~) 치매관리주치의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선정된 의사 이용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 진료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서비스내용 -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 - 교육·상담을 대면으로 제공 -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관리 - 필요에 따라 방문 진료를 통해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 제공 신청방법 1.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3.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4. 참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작성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치매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숙박, 체험, 체육시설 등을 모~두 갖춘 부산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 보아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란? 천혜의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NEW 청소년수련시설! 천연기념물(철새 도래지)로 지정된 부산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 청소년이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7월 11일 개원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43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주요 프로그램 안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직접 생태환경을 느껴보세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생태놀이, 생태탐구, 생태감성, 생태실천 4개의 영역별 유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일주, 누에고치를 이용한 실타래 제작, 릴레이관찰 식물일기, 재활용 종이 활용 모빌 제작 등 국립청소년생태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시설 안내 당일형, 숙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