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를 디지털 기반의 미래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행복도시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 도시 ▲생태도시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29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와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를 개발‧적용하여 ‘스마트 세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는 현재 시행 중인 지능형 방범 서비스 등 19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성능을 보다 고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는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4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운영지원센터,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인문학자인 이동섭 작가의 특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이동섭 작가는 ‘봄날의 모네 콘서트’를 주제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작품들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섭 작가는 “예술이 주는 감성과 영감을 통해 행복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행복도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함께하여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다양한 정책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4월 29일~4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됐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78.8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으며, 금번 심의는 지난 2018.12월 심의 이래 7년만에 개최됐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종차별 철폐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0일 국립수목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강원도 양구군 국립DMZ자생식물원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존원을 조성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DNA 분석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생집단 개체를 선발하여, 총 5개 수종 368그루를 보존원에 심었다. 이번 보존원 조성 대상은 2016년 산림청이 지정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인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주목이다. 이 수종들은 한반도 해발 1,000m 이상의 아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가문비나무는 건강한 종자 생산이 어렵고 어린나무의 생존율이 낮아 복원 재료 확보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내륙 대표 자생지인 지리산 집단에서 보존원이 최초로 조성됐다. 이와 함께 주목, 눈향나무, 눈측백 보존원도 마련됐다. 특히 구상나무는 세계 최초로 금원산, 월봉산, 백운산, 영축산 등 4개 소규모 자생지 집단을 중심으로 보존원을 조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소실 위험에 대응한다. 한편, 국립DMZ자생식물원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해 고산 침엽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약 3,4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제 자작나무숲이 인제군 방문에 최대 27.6%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원도 인제읍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숲은 1974년부터 138ha에 약 69만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고 가꿔온 우리나라 대표 명품숲으로, 희소한 수종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인제 자작나무숲이 실제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기획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자작나무숲 방문객 수와 소비 지출액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모바일 데이터 7,200만 건, 신용카드 데이터 1억 8천만 건, 신용정보 데이터 8억 1천만 건을 가명처리하여 결합한 3,400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가명처리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방법이다. 분석 결과, 인제군 방문객 중 연평균 11.8%, 최대 27.6%가 자작나무숲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주요 연령대는 50대(34.8%)였으며, 겨울철(12~2월)에는 2~30대의 방문 비율이 30.9%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폭이 3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의 원인이 됐던 남양주 팔당리 앞술막마을 지하통로(통로암거) 확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0년 동안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던 지하통로의 폭을 확장하고 그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양주 앞술막마을 지하통로는 1996년경 국도 6호선 아래에 만들어져 마을진입로 역할을 해왔는 데 폭이 3m 정도로 매우 협소해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 특히 한강에 인접해 있고 베이커리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점, 한강뮤지엄, 100세대 이상 주택들이 위치한 앞술막마을은 매년 방문객들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좁은 지하통로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불편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 간 다툼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국도 6호선의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남양주시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Mt. Hallasan)'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는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대로, 한라산 백록담 외곽 약 2.3km 구간에 걸쳐 있고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른다. 약 2만 8천 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재해 예측, 마그마 분화과정 연구 등에 있어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유문암질 각력암은 마그마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성분이 변화하는 과정인 마그마 분화(分化)작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 화산암 중 가장 분화된 형태이다. 그동안 제주에는 현무암질 암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를 통해 유문암질 암석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한라산 모세왓에서 발견되는 유문암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기존 국가유산수리·설계·감리업, 돌봄센터,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으며, 경력 증빙서류 중 실적증명서의 종류를 확대 인정하여 경력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 간 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고한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 자격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책임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분류’를 구체화했고, 참여사업의 코드번호와 참여사업비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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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