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직접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급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병사들에게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다.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있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하여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데 반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되거나 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의 취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의 건설현장 두 곳을 찾아 호우 및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건설현장 두 곳은 각각 터파기 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 과정에서는 호우시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호우와 폭염 같은 기후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 이외의 성분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가능하게 됐다. 그간에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 효율이 낮았고, 서면으로만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7월에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 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4일 서울 역삼동에서‘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IR Day)’도 개최했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행사에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으며,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에서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방학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소통하기 위해 선발된 ‘제13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을 7월 24일 식약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영리더’는 식약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57명이 참여했으며, 주로 식의약 안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해왔다. 이번 발대식에는 올해 활동 예정인 식의약 영리더 104명을 초청하여 영리더의 역할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발대식의 주요 내용은 ▲2024년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 소개 ▲첨단중앙분석실 및 동물실험실 등 식약처 견학 ▲위촉장 수여 등이다. 올해 선발된 제13기 식의약 영리더는 8월말까지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카페인 섭취 줄이기 및 화장품 e-라벨 표시 확인 등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생활수칙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개인 누리소통망 등에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과 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첨단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Hall B)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엔에이치(NH)농협, 코엑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 제품 전시·홍보 뿐 아니라 투자·판로·기술·해외진출·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특화된 농식품 첨단기술 박람회로 기획됐다. 그린바이오와 애그·푸드테크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 280여 개 사가 참여한다. 박람회 기간에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 기업 홍보(IR), 민간·국유 특허기술 이전설명회, 대형유통채널 전문가(MD) 품평회, 해외진출 세미나 등 해외진출·투자·기술 분야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식품 창업박람회가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투자사가 상생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큰 농식품 첨단기술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5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금 2명, 은 4명)했다고 밝혔다. 총 108개국의 609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주형조(서울과학고3), 박경준(서울과학고2) 학생이 금메달을, 정유찬(서울과학고3), 진영범(서울과학고3), 최현우(서울과학고3), 함우주(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제65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분야에서 총 6문제가 출제됐으며, 하루 4시간 30분씩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시험일의 마지막 문제인 3번, 6번 문항이 상당한 고난도로 해결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다. 제65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최수영(아주대학교)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의 명실상부한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와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 경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기초과학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2023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서 한국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는 국가별 팀 단위로 진행되는 물리 토론대회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여 탐구할 수 있는 물리학 연구 주제가 출제된다. 출제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에서 본 대회 개최 1년 전 미리 공개한다. 본 대회는 총 5라운드의 예선전과 1라운드의 결승전으로 진행되고, 각 라운드마다 3~4개 팀이 돌아가며 발표와 반론‧평론을 실시한다. 제37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는 총 38개국의 190명 학생이 참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참가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 만에 대면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대표팀은 주장 박민찬(인천과학예술영재교 2) 학생과 강준규(한국과학영재교 2), 김진용(한국과학영재교 2), 류승완(한국과학영재교 2), 박준석(인천과학예술영재교 2) 학생 총 5명이 참가하여, 싱가포르‧우크라이나‧조지아 등 총 10개국과 경기를 진행했다. 한국대표팀 발표 연구 주제로는 ▲ 유리 표면에서 물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