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25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군수품 품질관리와 신뢰성 연구 등을 총괄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신상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재난안전기술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신상범 신임 원장은 1985년 육사 41기로 임관하여, 한미연합사 군수참모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여 군수품 획득, 운영유지, 품질관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재난안전기술단장으로서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도입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해온바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영혁신 및 선진 국방 획득 전문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개사에서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주)평화누리가 15억원 → 100억원(85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현대투어존(주)는 에이치디투어존(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민은행(예치계약)에서 기업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그리고 (주)경우라이프, (주)더피플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주)아름라이프, 현대투어존(주)는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다. 한편,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1개사이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과 함께 케이(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 부처는 24일 CJ올리브영 본사(서울 용산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약 63%를 담당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올해에도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8% 증가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소 브랜드사가 쉽게 진입하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등 활발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국내 우수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급속한 글로벌 트렌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마케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강화되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호우 피해 현장과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400mm가 넘는 강수로 산북천 제방 유실과 함라산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장관은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웅포면 함라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해 피해를 입은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익산시 관계자로부터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산북천 하류 구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상류 구간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류 구간 연관성을 검토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중앙합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The Botanical Art Worldwide 2025)' 참가를 위한 공모전 접수가 9월 23일 시작하여 9월 27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물세밀화 공모전의 주제는 ‘재배원종 및 품종의 생물다양성’으로, 우리나라의 재배식물 원종과 50년 이상 재배되고 있는 식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당선된 식물세밀화 작품은 2025년 5월 22일부터 한달 간 국립수목원 특별전시실과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전시장(서울, 코엑스)에서 6대주 30개 참가국과 동시에 원화 및 영상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식물세밀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예술과 과학적 기록의 만남”이라며 “재배식물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번 세밀화 공모전을 통해 식물, 인간 그리고 환경의 독특한 연결고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한편, 접수 및 제출 방법은 공모전 신청서를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화와 함께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7월 18일자로 신규로 40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기존의 혁신제품 지정 만료기간이 도래한 28개 제품은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조달청은 상용화전 시제품을 평가하여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업에게는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관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제품은 전기차 화재전용 화재진압장비,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옥외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시스템, 위·대장 내시경 의료기기, 침수예방 빗물받이 시스템, 상지 기능회복 재활로봇, 양방향 스마트 도어락, 융복합 전기차 충전장치 등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포함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구매목표제 시행, 구매면책으로 판로를 지원한다. 아울러, 단가계약과 시범구매에 이어 해외실증 까지 확대해 수출도 촉진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달에 부처협업으로 기술우수 혁신제품 확대,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 해외실증을 통한 수출기반 마련, 단가계약 본격 도입,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등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한 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2명이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스위스 제네바)에 우리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두 청년사절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군축·비확산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대표로 선발되어 이번 NPT 회의를 참관했다. 청년사절들은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단의 발언을 경청하며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NPT 회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프랑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핵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북핵위협 속에서 일상적인 안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NPT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의 대표단과 청년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에서 온 대표단과 별도로 만나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NPT를 강화하고 인류의 궁극적 이상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20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4개월간(16주) 수도권 지역의 서울학습관과 충청권 지역의 세종학습관, 영남권 지역의 대구학습관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통공예체험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대구학습관에서 기존의 전통자수, 전통전각 이외에 소목 2개 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3개 학습관에서 총 18개 과정을 운영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전통문화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학습관에서는 단청(문양·별화), 모사(화조화·초상화), 전통서각, 전통누비까지 6개 과정 ▲ 세종학습관에서는 단청(문양·별화), 전각(전통·디자인), 배첩(족자·장정), 모사(화조화·초상화)까지 8개 과정 ▲ 대구학습관에서는 전통전각, 전통자수, 소목(1·2)까지 4개 과정을 운영한다. 각 과정에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국가유산수리기능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전통재료와 도구를 활용한 우리나라 전통공예 기법을 배워, 직접 문양과 작품을 그리거나 만드는 등 체험과 실습 위주로 이뤄진다. 수업료와 기자재 사용은 전액 무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