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기업(8개사)과 투자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2024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만남의 장(Meet-up Day)'을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통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기업들을 발굴하여 법·기술 자문과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챌린지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들의 기술 홍보와 교류기회 확대,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10월 첫 행사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기술 경진대회에서는 올해 스타트업 챌린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그레타 ▲㈜시정 ▲㈜데이타스 ▲㈜큐빅 ▲원셀프월드㈜, ▲㈜아이쿠카 등 6개 기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들의 발표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상위 2개 기업에게 상장(최우수, 우수 각 1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11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해 정책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도 2024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관련 논의를 위해 문체부와 행안부는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서울대 디자인과 김수정 교수의 기조 강연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으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 김권정 학예연구관이 조선 시대 호패부터 곧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최범 디자인평론가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평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0.05%) 증가했고, 기구(실·국·과 등)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중 비타민D 농도가 충분하면 사망위험이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비타민D는 체내 칼슘 대사를 조절하여 뼈의 성장 및 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근골격계질환뿐 아니라 암, 심혈관계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사망위험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농촌기반코호트의 약 14년간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18,797명의 혈중 비타민D 농도와 사망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D 농도를 30nmol/L(리터당 나노몰) 미만, 30-'50nmol/L, 50-'75nmol/L, 75nmol/L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30nmol/L 미만 그룹과 나머지 그룹 간의 사망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가장 낮은 30nmol/L 미만 그룹에 비해 30-'50nmol/L, 50-'75nmol/L, 75nmol/L 이상인 그룹에서 전체 사망위험이 각각 1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 생산량 예·관측 고도화 등에 기반하여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7,714ha(통계청, 8월 28일)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으나,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고, 올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천 695만 명(전년대책기간 7일 대비 9.4% 감소), 일평균 616만 명(전년 대비 5.7% 증가)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2024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제품인 ‘쌀플러스’ 브랜드를 알리고 쌀가공산업의 발전방향 모색과 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9월 11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4 쌀플러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7월 선정된 쌀가공품 품평회 우수제품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쌀플러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제17회를 맞이한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24 쌀플러스 제품(10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어 수상 제품 중 성주 황금 꿀 참외떡((주) 요푸릇), 바삭칩(씨제이제일제당(주)), 명미당 제주오메기떡((주) 우리식품) 등을 개발한 기업에서 수상제품의 개발 스토리를 발표하여 신제품 개발 전략을 공유한다. 2부는 주요 인사 특별강연과 토크콘서트로 구성되는데, 먼저 한국 푸드테크협의회 이기원 회장이 ‘최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쌀가공식품이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다. 두번째 특강에서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사인 골든플래닛의 임유담 이사가 ‘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선정·발표했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절임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해당 권역에 안정적인 김치 원료(주로 배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 괴산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사업이 진행중이고, 이번에 3번째 사업대상 지역으로 전북 고창군이 선정됐다. 이번에 구축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배추 기준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어 김치업체의 원료 저장시설 역할과 수급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또한, 절임배추를 하루에 50톤까지 생산할 수 있어 지역 배추 농가의 고정 판로 확보와 인근 중소 김치업체에 안정적인 절임배추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창군은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50여명 정도의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방제전략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10개 시·군 가운데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3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됐으며, 2024년 9월 기준 피해목은 46본이다. 동부청에서는 감염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고 7천만원을 투입하여 ‘동부청 권역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하여 10월까지 발생 시·군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간 협업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8월말까지 동해·삼척시와 함께 확산우려구역 4,500ha에 대한 드론정밀예찰을 완료했으며, 10월까지 정선군과 함께 반출금지구역 내 약 39,000ha에 드론정밀예찰을 실시하고 9월 중 헬기를 활용한 항공예찰을 실시하여 피해지역의 감염목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지역의 중요 산림자산인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발생지의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총력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