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9월 10일~1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로 우리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에 몽골에서 열린 제2차 공식협상에 이어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대표단과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정부조달, 지재권 등 총 17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주요 시장개방 분야에서 양국 관심 상품 및 관련 진출 희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활발한 광물, 환경 등 분야에서도 양국 EPA 내 협력 근거 마련 논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FTA교섭관은 “몽골은 자원이 풍부한 유망 신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9월 12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10일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 등을 구입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정림원 등 6개 시설에 전달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지난 설에도 와 주셨는데 2011년 자매결연 이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경기회복의 기운이 삶의 터전인 우리 전통시장에서부터 피어오르기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12개 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에서 지역사회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년들(만19~34세) 100명이 모여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미래세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맞아 통일부·인천시 공동주최로 '2024 제2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 유니쓰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 대한민국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원동력이기에,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토론회는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미래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구상해 보고 청년들의 역할을 탐색하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우선 인천시 하병필 행정부시장의 축사 이후 통일부 통일협력국 황태희 국장의 기조발제와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생각해보는 국제안보 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천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정기 심사도 통과하며 1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 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통관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 한다. 특히,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참고로,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모두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9월 19일에 휴관한다. 무료개방 이외에도, 이번 연휴기간에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하루 2회 / 10시, 14시)과 ‘수문장 순라의식’(15시)을 사전예약 없이 만나볼 수 있고, 도심 속 고궁 야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국가유산청의 대표 궁궐 활용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 고궁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경복궁 한복연향’이라는 주제로 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국가무형유산인 우리 민족의 5개 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을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각종 문화 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자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한 글로벌 홍보물(포스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 빚기까지 다양한 세시풍속과 함께하는 ‘추석’,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각각 국·영문본으로 제작된 총 10종의 포스터에는 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