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을 위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관리해 온 마을 숲이나 생태문화 지역을 OECM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OECM 제도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국내 산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지침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간행물을 통해 국내 산림 부문의 여건을 고려한 산림OECM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개념에 적합한 산림OECM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한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 여부,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근거 등 7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모든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며, SC제일은행은 9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는 2024년 9월 3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Unified Korean Peninsula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를 주제로'2024 국제한반도포럼(Global Korea Forum)'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1.5트랙 국제회의인‘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창설회의로서, 국제한반도포럼(GKF)의 창설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고자한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 현인택 전(前) 통일부 장관의 축사 및 분과별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를 주제로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 보문단지 소재) 및 경주 일원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을 주제로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하며, 개막식은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7년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는 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로, 국가유산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전시관을 5개 분야(보존관, 신기술관, 제품관, 활용관, 홍보관)로 새롭게 개편했다. 국가유산 발굴, 보수·정비, 안전관리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국가유산 산업과 접목한 첨단 기술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전시뿐만 아니라 공예품·식품, 기념품,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112개 업체가 참여해 308개의 전시공간(부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 전국 지자체의 국가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워크숍)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공간(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발표회(세미나)를 비롯하여 ▲ 해외 유명연사와 함께 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올해 9월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상대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14일 마침내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전담운용기관 선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1일 첫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 8월말 현재,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9,432개소, 가입 근로자 92,183명에 이르며 적립금은 6,9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은 4,734억에서 8개월 여만에 46.0%가 증가했고, 사업장 수는 42.0%, 가입자 수는 41.5%씩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푸른씨앗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룬 이유로는 수수료 면제, 정부 재정지원, 간편한 가입 절차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입이 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무료 과정’ 2기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등을 모집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이 과정은 지난 1기(7~8월)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2기 모집은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이며 스텝에서 10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운영과정은 7개 분야 12개 과정 37개 과목이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로봇시스템 설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입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SW 개발 ▲드론 개발 이해, ‘AR/VR 분야’는 ▲실감 콘텐츠 제작, ‘그린에너지’분야는 ▲2차전지 제조기술 실습 ▲수소연료전지 개발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해, ‘AI’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러 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Data Science’ 분야는 ▲빅데이터 입문,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등이다. 각 과정당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 건설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7%의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 근로계약서, 외국인노동자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됐다. 건설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51.8세, 진입연령 39.4세, 근무경력 13.1년, 연간임금 3,592만 원, 연간 근무일수 217.2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일당은 18만3천 원, 연간 소득은 3,592만 원으로 ‘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당은 2,200원 상승하고 연간 소득은 88만 원 하락했으며, 연간 근무일수는 6.5일 줄어들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80.0%였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자는 69.6%에 달했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를 차지했다. 공제회 담당자는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위 공채 20명, 순경은 289명으로 세부 사항은 ▲ 해수산계고 5명 ▲ 공채 94명 ▲ 함정요원 94명 ▲ 의무경찰 26명 ▲ 구조 15명 ▲ 구급 15명 ▲ 특공_전술 6명·EOD 4명 ▲ 수사 17명 ▲ 관제 13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공채,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채용된 인원들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되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써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게 된다. 원서접수는 8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가 끝나면 9월 23일 특공 기능실기를 시작으로 10월 19일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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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