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축제·행사·인파밀집, 어린이 안전, 풍수해, 산불·화재, 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앱·누리집 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철은 축제나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인 만큼 인파 밀집을 비롯한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과 안전한 명절 보내기에 유용한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지역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 앱이다.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던 지류·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할인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했지만, 가맹점 찾기 및 결제 방법이 (QR결제방식, 가맹점에 따라 QR코드 미배치) 복잡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전용카드 발급 없이 온누리상품권 앱에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023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잘 사는 지방,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한·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2018년부터 잠시 중단됐으나, 작년 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으며, 2023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2일 방한해 이틀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4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해 정책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매년 지방자치 현안과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30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산업부는 차세대 청년 통상인력을 육성하고 통상법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4개팀 총 45명이 예선에 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면 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8개팀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국내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 앞에서 치열한 구두 변론을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한편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 2030 자문단도 참여하여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탰다. 경연 결과 탁월한 변론을 전개한 Stella luris(서울대 법전원)팀이 1위로 최우수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뒤이어 동전한장(성균관대)팀이 2위로 선정되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GATT Save Us(서울대 법전원)팀과 The Great GATTsby(연세대)팀은 공동 3위로 선정되어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9월 2일~6일 롯데호텔 서울(서울시 중구)에서 세계 여성과학자 23명을 대상으로 '여성과학자 IP 리더십 코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지식재산을 통한 여성과학자의 역량 강화와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 개최에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되고 국내 여성과학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지식재산을 통해 국내 여성과학계의 국제적 연결망(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수상자 18명과 국내 여성과학자 5명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되며 ▲ 지식재산권 상용화 전략 ▲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경영 ▲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 등 연구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본 과정이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여성과학자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식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8월 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7월 3주부터 8월 3주)에는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9월 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9월 1주에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은 “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이번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을 찾아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를 맞아 9월 3일 경상남도 김해시 청년센터(김해청년다옴), 4일 경상북도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5일 대전광역시 목원대학교를 방문하며, 특히 5일에는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이 상담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신용·채무,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수석 논설위원 고재휘 | 논설위원 이세훈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문화국장 이준석 | 정치부장 임한충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