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9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24년 잔여 발행한도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1,3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8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980%, 20년물 3.00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9월 10일~9월 12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참고로 9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80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됐으나, 5G세대 이동통신은 4개소에서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80개소 중 4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 ·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곳이고, 34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의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이용이 곤란했던 곳 이다.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지역(구간) 재점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의 개선 여부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LTE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15개소 모두 개선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구간)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1개소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5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8월 30일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게임인재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지난 3기까지 졸업생 총 152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3개 학과생 42명이 졸업한다.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로 개원 6년째를 맞이한 게임인재원은 변화해 가는 게임업계의 추세에 맞춰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 교육프로그램과 게임 개발 분야 현업인도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 직무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적인 게임의 동향을 배우고 업계 종사자들과 교류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EMA(European Medicines Agency)가 주관하는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올해 6월말 OPEN 프로그램 공식 참여기관*이 됐으며, 이번이 첫 공식 공동심사 참여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해당 백신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백신 분야 규제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2020년 OPEN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 심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복청과 농촌진흥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8월29일 ‘행복도시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1년 9월에 체결했던 기존의 도시농업공원 조성 업무협약에 치유농업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행복청은 지원시설 건립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원시설과 공원을 건립·조성한다. 또한 세종시는 다양한 치유·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운영을, 농진청은 공원 설계‧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2028년말에 행복도시 다솜동에 2.2만㎡ 규모로 학생, 노인, 치매환자 등 다양한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한 세대통합형 치유농업특화 공원이 들어선다. 해당 공원부지는 지난 2023년 11월 5-2생활권(다솜동)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된 곳으로, 공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8년 말 이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유농업이란 농업소재와 자원(동물·식물 등)을 활용하여 정신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8월 30일 오후 2시,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게임인재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지난 3기까지 졸업생 총 152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3개 학과생 42명이 졸업한다.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한다. ◆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 준비,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 ‘2024 도쿄게임쇼’에 학생 개발 게임 출품, 부스 운영 올해로 개원 6년째를 맞이한 게임인재원은 변화해 가는 게임업계의 추세에 맞춰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8월 29일 외교안보 부처(외교부국방부통일부)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외교관과의 대화 및 외교부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30자문단은 외교부 2층에 위치한 순직자 명패, 외교 기록물 사본 및 각국에서 보내온 외교 선물, 유엔 사무총장 취임기념패 등을 견학하고,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외교관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부 업무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외교 현장의 실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부처 2030자문단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의 단장인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이 직접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외교 현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외교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욱 늘려 2030자문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요 정부부처 장·차관을 만나며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베트남 기획투자부 회의실에서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zung) 기획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의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120여 명이 참여하는 제1차 한-베 중소벤처 위원회가 개최됐다. 중기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지난 7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번 중소벤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국가 전반의 경제정책과 개발·투자 계획을 소관하는 부처로서, 특히 최근 하부 조직으로 NIC(National Innovation Center, 국가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스타트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중소벤처위원회는 양 부처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지난 7월 체결한 ▲ 협력 MOU 이행방안 발표, ▲ 한국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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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