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8월 29일 15시를 기준으로 금강 보령호의 조류경보제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고 팔당호, 낙동강 하천구간에서도 녹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한강 횡성호와 낙동강 사연호에서도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현재 팔당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개소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다. 보령호에서는 지난 8월 16일 최초로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이래 13일간 지속됐으며, 8월 22일, 8월 26일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심’ 단계 발령으로 하향됐다. 8월 22일 첫 ‘관심’ 단계가 발령됐던 팔당호 댐 앞에서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수준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9월 첫째 주)에는 ‘관심’ 단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 역시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8월 22일에 비해 8월 26일에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4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에서 목재공학·목재산업·임산소재 분야의 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집약적인 목재산업 시대에 임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의 단계적 전략과 화석연료 대체 목재신소재 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다. 특히 ▲목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목조바닥 구조상세 ▲국산 건축자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시공 사례 ▲교육시설물 축조를 위한 대경간 부재 제조 기술 ▲목재를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목재장수명화 기술 및 특허뿐만 아니라, 목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내 주요 수종의 물리 화학적 목재특성과 같은 데이터 기반 기초정보도 선보인다. 이 밖에도 탄소나무, 탄소저장량표시제도, 국산목재 인센티브제도, 목재정보시스템 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업재산권 ‘2024 임산자원이용연구분야 연구성과의 산업화 모음집’을 활용한 안전한 성형숯 착화제, 나노셀룰로오스 활용 기술, 정유샘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8월 29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4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쌀값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9월 중 발표 예정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수입 안정 보험 전면 도입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9월경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의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 조립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했다.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시설 분야에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분야도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8월 29일 오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야말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처한 인권 상황을 깨닫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다층적 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8월 28일 오전 비노이 조지(Binoy George) 인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차 한-인도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인도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영사접견․수감자 처우․이민문제 등 양국 간 영사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지난해 한-인도 수교 50주년 계기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영사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하며,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인도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인도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인도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는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우리 국민들이 인도 출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인도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비자 변경․연장 또는 거주허가 연장 시 절차 간소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찾아 관련 인프라 및 인천시수소버스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전체 광역버스 중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중 40여대를 운행 중에 있어 향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재 광역버스는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서 친환경 연료인 전기, 수소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단계로, 그 중에서 짧은 충전으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특히,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여, 수소버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인근의 수소버스 충전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충전 시설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친환경 버스 전환 기조에 발맞춰 수소연료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CEPI의 미래 팬데믹 대비 노력과 더불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권 조정관은 최근 엠폭스 등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CEPI의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충북대학교, 레모넥스, 질병관리청 등 한국 기업 및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보건 연구 및 바이오 인력양성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조정관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공평한 접근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CEPI를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9일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교세 지원 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캠페인 참석자들과 함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Ⅲ]｣을 실시해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kg, ’24.8.9.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 기준, 18kg→61kg)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월등히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k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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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