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9월 9일 14:00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종화 회장 및 집행부 주요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지난 20여년 넘게 노하우를 쌓으며 지금의 경사노위란 기구로 제도화되어 많은 성과를 냈다”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중앙-지역간 사회적 대화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요 의제 등을 활용하여 지방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회장은 “경사노위와 협의회의 소통을 통한 중앙·지역 간 연계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안정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지역 사회적 대화 포럼’ 정례화(하반기 예정)와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의제개발 등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9일, 해병대 제2사단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용현 장관은 최전방 OP(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다.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에게 자비는 없다.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 아래,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난 8월 8일 성공적인 귀순자 유도작전과, 9월 5일 서북도서 사격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치하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간부숙소를 방문하여 생활여건을 점검한 후 동석 식사를 하며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김용현 장관은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존중받을 수 있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 「제17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하여 조찬 강연을 했다. 이번 한미동맹포럼에는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을 비롯하여 강신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이수열 해군사관학교장 등 군 핵심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한미동맹재단 회원 및 육·해·공군 사관생도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의 환영사,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의 축하 영상, 강신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의 축사, 조찬, 통일부 장관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초빙 연사로 단상에 오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 ‘동북아 100년 평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김영호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70년 평화의 초석으로써, 고도화되는 북한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또한 계속해서 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9일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추석 민생선물세트와 학용품, 생필품, 세탁기, 쌀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송미령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과 소멸예정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한식문화공간 ‘이음’(서울 종로구 소재)의 대한민국식품명인홍보관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든 추석선물세트를 구매하여 보육원에 전달했다. ‘이음’에서는 이 외에도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9일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 영등포구)에서 2024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인의 날」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54번째로 2023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매년 9월 9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수상자, 정부·국회·숙련기술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련기술인, 영원히 웅비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장·기능한국인 증서 수여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을 선정하여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고,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3명 및 기능한국인 6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은 기양금속공업㈜ 배명직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HD현대중공업㈜ 김병희 기정이 각각 수상했다. 기양금속공업㈜ 배명직 대표이사는 44년간 표면처리 분야에 종사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정적인 명절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는 평상시보다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경찰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휴 중 응급실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정부에서도 ‘비상응급 대응주간(9. 11.∼25.)’을 운영하는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인점포·편의점·금융기관 등 범죄가 우려되는 시설을 위주로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한 후,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시정장치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 확충 ▲범죄 수법 및 대응요령 교육 등 자위방범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고위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은 전수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재발 방지에 힘쓸 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SK텔레콤은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SKT는 9월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 및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상세히 담았다. 이번 9월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RCS 메시지를 청소년, 학부모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 메시지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과 주의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추석을 맞이하여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과 주변 도로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행복도시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내 24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현장 주변 도로 노면 및 보호 난간 등 도로시설물 청소, 현장 주변 자재 및 위험요소 정리와 쓰레기 처리,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부위 정비, 비산먼지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 정비 등이다. 또한, 경사지 위험요인 제거, 도로포장 파손부위(포트홀 등) 보수, 살수차 운행 및 공사중인 구간 교통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귀성객들의 차량 통행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제7회'생명나눔 주간(9월 9일~15일)'을 맞이하여 ‘제7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희망의씨앗, 생명으로 피어나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생명나눔 증서 전달 ▲유공자 표창 ▲생명나눔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주제 영상은 한 명이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 아홉 명의 새 생명으로 다시 피어난다는 내용으로 생명나눔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담아 제작했으며,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배우 남윤수, 방송인 성해은의 생명나눔 응원도 함께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38명과 2개 기관에 수여했으며,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박정순(55)님은 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으로 2014년에 딸(유아라, 23세)을 떠나보낸 뒤 ‘생명의소리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장기기증 홍보 강연과 장기기증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증자 유가족들의 멘토가 되어 유가족의 아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