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18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하고, 이를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9월 19일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는 글로벌 난제 해결 과정 내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서, 향후 G20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된다. 이에 따라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에 관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24.4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24.3월)”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G20 국가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기반 북-남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구의 허파인 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아울러,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9월 15일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0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 중 ‘풀(Pool) 2*’ 지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등 동물 질병 최근 발생을 파악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구제역, 럼피스킨병, 가성우역 등 새로운 신종 질병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 등이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축수산부 산하 중앙질병연구소(Central Disease Investigation Laboratory, CDIL)와 구제역 등의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해 공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는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회식에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9.16.(월)-9.20.(금)간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우리나라가 IAEA 총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두 번째이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이며, IAEA 총회는 ▴이사회 논의 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 채택,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IAEA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이자, 전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연례회의이다. 특히, IAEA는 ▴북한 핵문제 등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원자력 발전 5대 강국으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이란 핵문제와 같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원자력 안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어선‘제77대령호(35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IA 김도영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도영은 16일(월)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2홈런 포함 3안타 3득점으로 활약하며 시즌 134번째 득점을 올렸다. 이로써 2014년 넥센 서건창이 기록한 역대 한 시즌 최다 135득점까지 단 1득점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도영은 지난 4월 KBO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달성하며 화려한 시즌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그 기세를 시즌 내내 유지하며 KIA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득점을 양산해냈다. 특히 4월 12일에 열린 한화와의 경기부터 4월 26일 LG전까지 역대 3위에 해당하는 13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7월 27일에는 97경기 만에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0득점을 달성하며, 역대 최소 경기 및 최연소 시즌 100득점 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 경기 4득점 2차례, 3득점 7차례, 2득점 27차례 등 멀티 득점도 여러 차례 기록, 출장한 133경기에서 평균 1득점씩 올리며 득점 부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김도영은 2위와의 격차도 30개 이상 벌어져 있어 KBO 득점상 수상도 확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