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에도 7 월까지 1414 만 2 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령대별로 보면 , 20 대 처방건수가 2013 년 76 만 건에서 2023 년 294 만 5 천 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다음으로는 10 대 (38 만 4 천건 → 109 만 3 천 건 /185%), 80 세 이상 (99 만 1 천 건 → 304 만 6 천 건 /1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이와 함께 ,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 재발성 우울장애 ’ 즉 ,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 년 50 만 1 천 건에서 2023 년 59 만 5 천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 등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그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에 달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0년 13만 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인 2023년 11월과 12월에 총 188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1월과 2월에 129건으로 감소했다가 3월에 243건, 4월에 241건, 5월에 204건, 6월에 280건 등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총 1,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암표 거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 판매업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 또한, 암표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암표 판매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판매로 인해 공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총 금액이 늘어나면서, 공연업계가 판매하는 부가상품(MD)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소비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공연업계로 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세종학당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3년 기준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자는 85개국 248개소에서 12만7천894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한국어를 배운 나라는 베트남 2만251명으로 전체의 15.83%를 차지 했고 중국 1만419명(8.15%), 러시아 7천750명(6.06%), 인도 7천461명(5.83%), 콜롬비아 6천27명(4.71%), 우즈베키스탄 5천869명(4.59%), 인도네시아 5천120명(4%) 순이였다. 500명 이상이 수강한 나라는 총 45개국이며 이 중 1천 명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만2천116명(56.39%)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만9천931명( 23.4%,), 아메리카 1만6천893명(13.21%), 아프리카 8천207명(6.42%), 오세아니아 747명(0.58%) 순이다. 이처럼 한류확산등에 따라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학당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방안 마련, 디지털 기술 확장을 통한 한국어 학습 접근성 확대, 역량이 검증된 우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7월까지 유실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서로 접수된 유실물 건수는 총 495만 5,141개이며, 이 중 296만 건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만 122만 8천여 건의 유실물이 발생했다. 서울이 36만 9,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4만 9,420건, 부산 12만 5,7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남이 50,5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반환된 건수는 74만 2,231건으로 반환율은 60.4%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반환율 52.2%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이어 인천 54.3%, 충남 56%를 기록했다. 3개 지역에서 접수된 유실물 10개 중 5개는 주인을 못 찾은 것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2021년 82.9%대를 기록했으나 2021년 82.1%, 2022년 74.4%에 이어 2023년 66.3%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충남 역시 2022년 반환율이 70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는 9월 18일 우호협력도시 일본 니가타시에서 개최되는 한일 한가위 축제에 참가한다. 울산시는 이번 축제 참가를 위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울산 대표 문화 공연단인 카이크루와 울산시 관계자 등 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일 한가위 축제는 니가타시와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전통무용, 태권도시범, 케이-팝(K-pop) 공연, 한국전통의상 체험 등이 진행된다. 카이크루는 18일 축제에 참가해 단독 공연과 니가타시 댄스팀과의 마무리(피날레) 협연 공연도 함께한다. 대표단은 공연에 앞서, 17일에는 니가타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니가타시와는 지난 2006년 9월 21일 우호협력 도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문화예술, 환경, 청소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며, 양 도시 축제에 상호 공연단 파견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