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통계청은 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 증가(32.3%)한 5,6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조사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 기본통계인 총조사 실시,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 다음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증거기반 정책의 토대로서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추진한다. 인구주택총조사1,158억원는 결합센서스·전자조사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1인 가구ㆍ외국인 증가 등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농림어업총조사564억원는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20: 154→‘25안: 278만 가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한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하고, 통계품질을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2.1억원을 준비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식 방한(9.8-10) 중인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을 9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체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방한이 한-체코 관계 발전은 물론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속을 위한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양국 간 전례 없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견고한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하면서, 이번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무역·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포괄적, 전면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지난해 한 총리의 공식방문에 이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체코 외교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성과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4일까지 ‘변화의 숲, 40초 이야기’ 영상(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과학기술로 바뀌는 산림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만 13세부터 만 40세까지 청소년, 대학(원)생, 청년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30초에서 40초 내외의 짧은 분량의 숏폼(영상)으로 스케치코미디, 인터뷰 등 장르 구분 없이 숲과 과학기술 내용이 담긴 세로 형식의 영상이면 모두 가능하다. 작품접수는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공모요강 및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1차 심사에서 10건을 선정하며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 등 총 4건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점 100만 원, 우수상 1점 50만 원, 장려상 2점 각 30만 원을 수여하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은 향후 산림과학기술 기획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상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기업과 글로벌 최우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금년 하반기 본격 착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중대형(∼100억원)·중장기(최대 5년) 산업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R&D) 공모(247개 과제 접수, 경쟁률 5.6:1)를 통해 44개 과제를 올해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외기관(47개)으로는 MIT, 하버드의대, 캠브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명실상부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동진쎄미켐,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기업과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정된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MIT/한올바이오파마), 항암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하버드의대/한독),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AVL/HD현대중공업), 뇌혈관 시술을 위한 고정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2023년 운영실적에 대한 2024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위해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운영평가 결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수원광명·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적정성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평가의 신뢰성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평가결과 교통사고‧시설물 관리 등 사전예방 중심의 노력과 교통안전 및 상습 지‧정체 개선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축산 도입효과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장비의 성능과 사후관리(AS)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장비 품질과 서비스 제고 및 축산농가 만족도 향상을 함께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입 성과부터 사후관리(AS)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AS)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2021년~2023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ICT)장비 종류 등을 감안하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2024년 9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손끝에 구름“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구름‘이라는 기상현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 접하는 문학과 예술작품을 통해 구름의 상징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정보- 구름 속으로’, ‘문화- 찰나의 상상’, ‘체감- 구름 너머에’라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전 연령층이 쉽게 즐길 수 있다. 주제별 관람 주안점은 1부. 구름 속으로: 구름의 생성 과정과 이름이 붙여지는 특성을 시각적 이미지와 시각 조형물(그래픽 월)을 통해 이해한다. 2부. 찰나의 상상: 찰나의 짧은 순간에 형성되고 흩어지는 구름에 대하여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문양, 상징, 의미 등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기상유물을 통해 구름 관측의 역사를 살펴본다. 3부. 구름 너머에: 구름의 끊임없는 변화와 이동 특성을 체감하며 기상현상을 보다 친밀하게 접해 본다. 국립기상박물관은 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활동지를 준비했다. 더불어 빗방울과 구름이 연출된 ‘100년 쉼터’를 활용하여, 구름과 소통하는 표현 공간과 시와 음악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보안 등 신규표준화아이템 4건이 승인됐고, 도심형항공모빌리티 보안 등 국제표준 5건이 사전채택, 차량용 에지 컴퓨팅 보안 등 국제표준 2건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 등 부속서 3건이 최종승인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54개 회원국 330여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62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내 정보보호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서 차기 연구회기(2025~2028)의 중점 기술로 ▲디지털배지 및 자격증명서에 활용될 수 있는 탈중앙 방식의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 아바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산업용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제조 보안,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되는 명세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보이스 보안 등 차세대 표준화 주제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9명) 등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5급상당)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심사관 채용을 완료한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는 주요국간 핵심기술 선점노력이 치열한 국가전략기술로 최근 5년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세 분야는 8.4% 급증할 정도로 세계 유수 기업들의 핵심 특허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8월에 인력증원 및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 채용 인원은 총 60명이며, 10개 세부 분야 ▲바이오 기반 기술 ▲바이오 진단 및 분석 기술 ▲바이오 의약 기술 ▲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