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기회 제공을 위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는 취·창업 박람회가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2024년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지킨 당신, 당신의 새로운 내 일(My Job)’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총 1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후원한다. 특히, 박람회에는 제대군인뿐 아니라 현역장병과 국가보훈대상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현역장병들의 경우 국가보훈부와 국방부 간 일자리담당 과장급 인사교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구직청원 휴가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방산업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중견·중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며, 각종 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주말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먼저, 정부차원의 ‘추석 연휴 및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필수 의료의 정상적인 가동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최근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일부 병원과 달리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인력, 구급 차량 등도 상시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훈부와 보훈공단, 그리고 각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보건소 직원을 각 보훈병원의 ‘1대 1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근무인력 현황과 근무시간, 특이사항 등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전국 보훈병원을 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 및 재활 분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9월 9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은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과정을 설계했으며, 대학, 학회, 유관기관 등 교수, 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각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예산(3,125억원) 대비 4.5%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➊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➋공급망 위기 대응, ➌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하여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한,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예산을 올해 대비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ODA예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 자생식물의 영어이름을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에 전격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식물명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식물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민족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해당 식물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이기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립수목원은 2015년부터 우리 식물들이 국제 사회에서 올바르게 인식되고 사용되도록 누리집, 표찰,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식물 이름이 세계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동안 국외에서 ‘Japanese red pine (재패니즈 레드 파인)’이라 불리던 한국의 대표적 수종인 소나무의 영어이름을 ‘Korean red pine (코리안 레드 파인)’으로 바로잡은 바 있다. 또한 개나리(Gaenari), 닥나무(Hanji), 고려엉겅퀴(Gondre) 등과 같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사용되는 식물들은 국명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9월~11월)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고, 3개월(9월~11월)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전자카드 사용일수가 이벤트 신청자의 평균 사용 일수보다 높은 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을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상반기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공기업 11개 사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 490건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10월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써,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의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9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올해 사회적가치지표(SVI) 1,000개소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3차 모집은 올해 마지막 모집 차수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 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는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 및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KDB나눔재단에 이어 신세계아이앤씨, 에스오일 등이 참여기업 선정 시 사회적가치지표(SVI)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영취산의 기암괴석, 수계 등 빼어난 지형이 진달래 군락지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 자체로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산 정상부에서 골명재 벚나무 군락지와 남해안 다도해의 해상 풍경, 여수반도의 전경 등 다양한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어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다. 또한,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興國寺)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흥국의 염원을 담고 있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장소로,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홍교'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취산의 지형경관과 어우러진 자연식생군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에 대하여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연유산 잠재자원 조사 등 지정 대상을 발굴해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