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국민의힘 )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 ’ 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 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와 연계된 것으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40 억 상당이 투입돼 , 2026 년까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박덕흠 의원은 “ 양산면 가곡리 일대가 앞서 2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 며 “2026 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 노쇼 ’( 예약부도 ) 가 약 260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약 10% 인 27 만은 불용 처리되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 · 후하여 취소 · 반환하는 ‘ 노쇼 ’ 건수가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2022 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167 만 6 천 530 건보다 약 100 만 건 늘어난 것이다 .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특히 , 최근 3 년간 노쇼 건수는 ▲ 2021 년 69 만 5 천 246 건 ▲ 2022 년 167 만 6 천 530 건 ▲ 2023 년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더 큰 문제는 반환된 승차권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에도 7 월까지 1414 만 2 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령대별로 보면 , 20 대 처방건수가 2013 년 76 만 건에서 2023 년 294 만 5 천 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다음으로는 10 대 (38 만 4 천건 → 109 만 3 천 건 /185%), 80 세 이상 (99 만 1 천 건 → 304 만 6 천 건 /1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이와 함께 ,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 재발성 우울장애 ’ 즉 ,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 년 50 만 1 천 건에서 2023 년 59 만 5 천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 등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그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에 달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0년 13만 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인 2023년 11월과 12월에 총 188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1월과 2월에 129건으로 감소했다가 3월에 243건, 4월에 241건, 5월에 204건, 6월에 280건 등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총 1,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암표 거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 판매업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 또한, 암표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암표 판매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판매로 인해 공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총 금액이 늘어나면서, 공연업계가 판매하는 부가상품(MD)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소비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공연업계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