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 선정 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수요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으며, 현재 지역 내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해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및 한의약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소 13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5개소)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원장상 5개소)을 시상했다. 최우수사례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 갱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우울, 불면과 관련한 한의약 교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계청은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을 9월 6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통계학회(회장 김동욱),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서우석)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AI시대, 국가통계의 대응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 등 100여 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세션에서는 이준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의 “AI시대, 국가통계에서의 인공지능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 후, 최인경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공식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HLG-MOS) 사무국장의 “세계 주요국 통계청 AI 활용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고, 김동욱 한국통계학회 회장, 서우석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준기 공동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국가통계의 작성과 서비스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AI 발전의 역사를 되짚으며, 데이터 기반 AI와 통계 간에는 철학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AI가 통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9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➋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➌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립재활원은 9월 6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이를 홍보하는 학술행사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분야 공공·민간부문 종사자, 장애계 및 관련 학회, 장애인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다. 제1부는 고려대학교 양성일 특임교수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 발제를 맡았다. 제2부는 장애인 건강지표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요인(영양, 가치, 데이터)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동아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3가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장애와 영양’을 AI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기회라는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권오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장애인 공공보건사업을 가치기반의료관점에서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0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 보다 43.8% 증가했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023년도 총 44건 대비 20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9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안전,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6일, 다음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6년 마련되어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이래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하며, 국가 계획으로 준비해야 할 중점과제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지속 보고되는 등 위험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철 철새 유입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질병청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규모를 예측했는데, 이에 따르면 고(高)전파율과 고(高)치명률의 상황에서 방역 개입이 없는 경우, 300일 내 인구 대비 최대 약 40%가 감염되고 정점까지 11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러한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통해 정점일에 발생하는 최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5일 16시 57분부터 21시 58분까지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원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보안SW 업체의 방화벽 교체작업 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 중에 있다. 통신사는 자사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장애가 지속될 시 이용자의 조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0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