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중장기 통일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최초 제정, ‘세송이물망초’ 상징 제작·확산,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등 지난해의 통일·대북정책 성과를 두루 담았다. 또한, 통일교육 강화, 국내·외 다양한 행사 개최 등 우리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라고 하며, “『2025 통일백서』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당면한 변화와 도전 앞에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헬스미래추진단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채용하여,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임무별 연구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대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기관을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을 통해 5개의 서비스를 발굴했고, 컨설팅을 거쳐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모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5개 서비스에는 총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유형은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3개 과제, 과제당 최대 5억 원),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2개 과제, 과제당 2억 원) 등 두 가지이다. 먼저, 신규 서비스 개발 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올봄은 강한 꽃샘추위와 갑작스러운 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날씨 변화가 심했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해충 출현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인삼 해충은 줄기나 잎(지상부), 뿌리(지하부)를 갉아 먹어 생육을 나쁘게 만든다. 피해 본 부위에 병원균이 침입해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지상부 해충으로는 미국선녀벌레, 가루깍지벌레, 달팽이류 등이, 뿌리 해충으로는 선충, 응애 등이 있다. 미국선녀벌레=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외래종으로, 줄기와 잎에 붙어 즙을 빨아 먹는다. 벌레 배설물은 그을음 증상을 일으킨다. 인삼밭 주변에서 겨울을 난(월동) 알의 약 70~80%가 부화하는데 애벌레가 활동을 시작하는 5월 중·하순이 방제 적기다. 등록 약제나 기피제로 인삼밭과 인근 산림지까지 함께 방제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루깍지벌레= 밭 근처에 과수원이 있으면 발생 우려가 크다. 주로 4년생 이상 인삼에서 6월, 8월, 9월 초 발생한다. 잎 뒷면, 줄기, 잎자루, 뿌리 등에 붙어 즙을 빨아 먹고 흰색 실뭉치를 분비한다. 배설물로 인해 잎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맛 좋고 영양 많은 버섯부터 재배하기 쉽고 수출용으로 좋은 버섯까지 다양한 국산 버섯 품종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국산 버섯 품종 보급률은 63.1%까지 상승했으며, 해외에 지불하던 사용료(로열티)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버섯 품종이 현재까지 총 53개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국산 버섯 품종 보급률은 2010년 36.3%에서 꾸준히 올라 2015년 50.3%로 50%를 넘겼고 올해 64.3%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양송이는 ‘새한’, ‘도담’, ‘이담’ 등 연이은 품종 개발로 지난해 국산 보급률이 67.4%에 달한다. 주요 개발 품종을 보면 최근 크고 쫄깃한 이색 느타리버섯 ‘설원’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설원’은 갓 부분이 일반 큰느타리보다 3~4배 정도 크고, 대가 3배 정도 굵으며 식감이 매우 부드럽다. 현재 대형마트 2곳에 입점·판매 중인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기가 크고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이 느껴진다”라는 반응이 퍼지고 있다. 영양 많고 재배가 쉬운 양송이버섯 ‘이담’은 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목을 건축용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산불 피해목으로 지은 국내 최초의 공공건축물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소개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연면적 968.9m2 규모의 2층 건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가공해 주요 구조부재, 외장재, 데크재로 활용했다. 이는 산불 피해 소나무의 외부 탄화층을 제거한 후 내부 재질을 평가한 결과,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단순한 친환경 건축을 넘어, 산불 피해목을 건축용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자원 순환형 건축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 건축물에는 2022년 경북‧강원 산불로 발생한 피해목 98m3을 포함해 134m3의 목재가 사용됐다. 국산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탄소 저장량은 약 30톤으로, 이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자동차 74대의 1년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산불 피해목을 건축용재로 활용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공공·민간 부문 전문가 27명을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멘토단)으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과 소통하는 ‘2025년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위촉식 및 자립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변호사 12명과 자립준비청년을 1:1로 연계해 법률 자문과 더불어 식사, 취미 생활 등을 함께 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또 지난 3월에는 방송인 서경석 씨를 명예상담자(멘토)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바 있다. 올해에는 주거, 금융, 취업, 의료,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을 조언자 집단으로 위촉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폭넓고 전문적인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조언자 집단을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조언자 집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은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CPO협의회와 함께 5월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취약점 사전점검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암호화 대상 정보 항목의 명확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또한,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등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체계 마련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보호 기반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예산 등 인적·물적 자원의 최소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제 및 신분보장 등을 통한 위상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미하엘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지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로 관련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진전략(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사업 학교(INPRO SCHOOL) 프로그램을 올해 7월에 신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연구로센터(ICERR)인 하나로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의 연구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 봄 궁중문화축전' 동안 5대궁 및 종묘에 총 68만 3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외국인 관람객도 138,225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봄 궁중문화축전'은 세종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진 대규모 체험형 복합 프로그램 ‘시간여행, 세종’을 비롯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각 내부에서 왕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어 사전 예매가 조기 마감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한복 입은 그대, 반갑습니다’, ‘왕비의 옷장’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고궁과 종묘를 배경으로 우리 궁중문화의 정수를 즐기고 배울 수 있었던 관람객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2025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10월에 '가을 궁중문화축전'으로 다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아름다운 국가유산의 보존과 복원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궁능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색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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