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기존에 마련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으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한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군은 신고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여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호인데, 이 중 4만 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호(0.4%)나 됐다. 지역적으로 볼 때, 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공모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공사, 비상대처계획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군은 비상대처계획 부문에 ‘서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제군은 태풍과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서흥리, 심적리 일원에 지난 2023년부터 ‘서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사방댐 설치 △급경사지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국비 231억 원 등 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해 예견되는 호우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특히 군은 주민·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비상대처계획을 보완하고 계획 따라 지난 7월 민·관 합동훈련을 마쳤다. 또 홍수범람도와 비상대처계획도를 유관기관에 공유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유보통합의 이상적인 모델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출범하고, 19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시범 기관 발대식 및 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했다. 시범 기관은 공모에 참여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최종 5개 유형의 기관으로 확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아이마루유치원(사립) ▲보람더원어린이집(국공립) ▲ 세종정희어린이집(민간) ▲아이세상어린이집(직장) ▲꿈씨앗어린이집(가정)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시범 기관장 협의체는 ▲세종시교육청의 시범 기관 운영·관리 방안 안내 ▲시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등 논의 ▲시범 기관 지정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세종시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공분야 이외에도 청년희망재단 이사 등 청년 분야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경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에 청조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향후 청조위를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청년정책 및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청조위에서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022년~20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