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공분야 이외에도 청년희망재단 이사 등 청년 분야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경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에 청조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향후 청조위를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청년정책 및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청조위에서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022년~20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협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개최 목적이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교통 분야 유수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한다. 먼저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낯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된다.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훈육의 방향성과 방법,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겪는 체력적 한계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초보 엄마아빠가 육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육아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서울양육포럼'을 10월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양육포럼'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육아 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양육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육아 경험과 고민을 얘기하고 전문가 패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소통형 포럼이다. 올해 '서울양육포럼'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육 노하우,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주제는 훈육과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어린이들이 학교 교실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인기 체험 프로그램인 건축학교 수업을 제공받을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청파초등학교 전교생 355명을 대상으로 '난생처음 건축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생처음 건축학교'는 서울도시건축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자 초등학교로 서울도시건축학교 소속 건축가가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건축 수업으로, 서울청파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 ‘나의 집 만들기’ 체험은 매달 80명의 참여자 모집(10명씩 8회)에서 6월 518명, 7월 647명, 8월 803명 등 회차가 진행될수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 '난생처음 건축학교'는 청파초등학교 1~6학년 전교생 355명을 대상으로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반을 구분하여, 학교 교실에서 매주 수요일 1~2교시에 총 28회에 걸쳐 수업이 진행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교육청 꿈담건축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실시하는 도심 시가행진 등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9월 20일 김상한 행정1부시장 주재로 국방부, 자치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군 제76주년이 되는 해로, 국내외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는 다방면으로 협력한다. 시는 올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왔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있다. 먼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9월 12일 열린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통해 국방부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인파밀집 예상지역의 세부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서울시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주된 행사장소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하고, 참여 장병들을 위해 휴게실·화장실·구내식당 등 시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한화오션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등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입장문에서 지난 5월 31일 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조선업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업 사업주들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업주들의 산업안전관리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으나, 재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도지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는 향후 중대재해가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업현장에서 경영계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시설개선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계는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주관·경상남도 후원 제13회 경상남도 옥외광고 대상전의 수상작 전시회를 오는 23일 진해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벚꽃이 아름다운 도시 진해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대상전에는 창작광고물(모형, 디자인·기설치광고물), 어린이 예쁜간판 그림 공모 분야에 광고업 종사자, 일반인, 대학생, 어린이 등이 참여해 총 997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이중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111점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을 받은 상업용 간판 모형 ‘수목원’과 금상을 수상한 복지원 용도 간판 모형 ‘아름다운 동행’은 간결하면서도 시인성이 좋고 시대상을 잘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창작광고물 모형 분야 수상작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 경남 대표작으로 출품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옥외광고 문화 발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해 온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대상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쾌적한 도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