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공모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공사, 비상대처계획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군은 비상대처계획 부문에 ‘서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제군은 태풍과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서흥리, 심적리 일원에 지난 2023년부터 ‘서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사방댐 설치 △급경사지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국비 231억 원 등 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해 예견되는 호우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특히 군은 주민·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비상대처계획을 보완하고 계획 따라 지난 7월 민·관 합동훈련을 마쳤다. 또 홍수범람도와 비상대처계획도를 유관기관에 공유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유보통합의 이상적인 모델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출범하고, 19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시범 기관 발대식 및 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했다. 시범 기관은 공모에 참여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최종 5개 유형의 기관으로 확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아이마루유치원(사립) ▲보람더원어린이집(국공립) ▲ 세종정희어린이집(민간) ▲아이세상어린이집(직장) ▲꿈씨앗어린이집(가정)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시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시범 기관장 협의체는 ▲세종시교육청의 시범 기관 운영·관리 방안 안내 ▲시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등 논의 ▲시범 기관 지정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세종시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특임교수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공분야 이외에도 청년희망재단 이사 등 청년 분야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경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에 청조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향후 청조위를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청년정책 및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부위원장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청조위에서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022년~20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협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개최 목적이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교통 분야 유수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한다. 먼저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낯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된다.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훈육의 방향성과 방법,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겪는 체력적 한계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초보 엄마아빠가 육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육아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서울양육포럼'을 10월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양육포럼'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육아 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양육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육아 경험과 고민을 얘기하고 전문가 패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소통형 포럼이다. 올해 '서울양육포럼'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육 노하우,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주제는 훈육과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