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수확시기를 맞아 최근 개발한 품종 ‘소담미’와 ‘호풍미’의 저장 중 당화 특성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수분과 전분이 많아 온도 13도(℃), 습도 85~90% 환경에서 저장, 후숙한 후 출하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저장 일수가 30일 경과 후부터 전분 함량이 줄고 유리당 함량이 증가했다. 고구마는 저장할수록 유리당 요소가 증가해 단맛이 깊어지는데, 품종에 따라 유리당 내 요소 변화에 차이가 있다. ‘소담미’는 과당과 포도당, ‘호풍미’는 자당이 증가해 감미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소담미’는 저장 직후부터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증가해 30일 후에는 약 2배, 90일 후에는 각각 2.7, 3.2배 증가했다. 감미도는 1.7배 증가했다. 찐 고구마는 과당과 포도당 함량이 30일 이후 각각 4.5배, 4.2배, 60일 이후 6.7배, 5.6배 증가했다. 감미도는 수확 직후보다 60일이 지난 후 1.3배 증가했다. ‘호풍미’는 저장 직후부터 자당 함량이 증가해 30일 이후 1.9배 증가했으며, 이후 90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감미도 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어린 모종 시기(아주심기 전 육묘 단계)부터 수확할 때까지 수박 생육 단계별 미생물제 맞춤 처리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박 재배 농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과실 상품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박과 채소 중 하나다.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재배면적은 1만 1,276헥타르(ha), 생산량은 48만 7,167톤으로 과채류 중 1위다. 올해 초 수박 재배가 시작될 때 강수량이 늘고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박 아주심기 이후 초기 생육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오랜 기간 수박을 이어짓기한 시설 재배지에서 토양병이 보고됐으며, 진딧물, 바이러스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물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활용한 유기농업 자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미생물제는 작물의 생육 증진, 환경 스트레스 저감, 병해충 방제 등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개발돼 재배 지역, 재배 방식, 생육단계 등에서 오는 차이에 모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생물제의 효능과 효율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를 개정 발간했다. 본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민금융 잇다’는 금년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잇다’를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간 점검한 결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의 출시 후 약 두 달간 1,079,159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App)에 방문하여 로그인했다. ‘서민금융 잇다’를 인지하고 적어도 내용을 들어와 본 분이 약 108만명인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상담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보신 분은 약 36만명(358,868명)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있어 색다른 눈길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5만건과 9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6만5천여건의 여백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안내 영상과 주민투표 실시 촉구 대정부 서명 링크 연결 QR코드를 삽입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보 방법은 세무과 및 상하수도과에서 발행한 고지서 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서귀포시 입장에서 홍보에 대한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시민들은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다고 서귀포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세무과·상하수도과와 사업(기획)부서간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및 연계하여, 서귀포시 관내 전체 가구에 명확히 전달되는 특성이 있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 고지서 등의 여백을 활용한 시책 홍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1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신규지정 관리감독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20개소, 대규모 공사(50억 이상)를 비롯하여 발주공사 251개소에 안전점검 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2회(929명) 등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11일 중문동사거리 등 관내 민원발생 주요 지점에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이번 지도·단속은 각종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위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 시 교통행정과·기후환경과·중문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18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미등록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교통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배기소음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5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3건, 등록번호판 위반(봉인 미부착)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9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가 2023년부터 추진한 상하수도 자재창고를 9월초 준공하여 긴급복구 자재 보관 등 민원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건축된 자재창고는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1644번지(1,810㎡)에 총연면적 359㎡ 규모로 철골조 2동이 신축됐다. 자재창고에는 약 300여종, 총 5,200여 개의 자재가 보관될 수 있어, 예기치 않은 상하수도 관련 민원 발생 시 자재 공급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보관되는 품목은 상하수도 관로, 계량기, 제수변, 감압변 등이다. 서귀포시는 당초 기존 자재창고로 사용되던 강정정수장 창고가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건축부지를 확보해서 상하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를 추진했다. 서귀포시는 이 자재창고 준공을 통해 민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재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하수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13일, 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원에서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시내 4개동(중앙동, 천지동, 동홍동, 서홍동) 통장 및 자생단체,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무단횡단 금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등을 홍보했으며,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집중 홍보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아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캠페인으로 시민분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