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국제해사기구 성평등상(2026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운송 등 해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IMO 성평등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6일에 IMO 소재지인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평등상(1명) 및 표창(5명)을 수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민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국내 해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IMO에서는 회원국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2025년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6년 성평등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항‧포구, 해변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는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업인 등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어촌계, 어업인단체, 해양환경단체(NGO) 등이며, 대회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로 수거한 폐어구를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어구는 전량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촌계나 단체는 각 지자체와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누리집에 공지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폐어구의 총 수거량, 참가 인원별 평균 수거량, 참여도, 협력도,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 관리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한 24개 단체를 선정한다. 우수 단체에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으로 5,0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부터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원에서 최대 29만 2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선발 결과는 6월 26일 16:00 이후 발표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여름 성수기 외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선착순 방식이고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부서장·팀장·사내동호회 회장이 직원 교육 또는 친목 행사를 위해 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이번 전시회는 국방 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26건,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29건 등 총 55건의 출품 공모작 중에서 산학연 (産學硏) 전문가들이 서류·대면평가로 선정한 총 21개 경진대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전시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민ㆍ관ㆍ군에 우리 군의 3D프린팅 능력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진대회 전시회는 6월 18일~20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5월 31일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1일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박성실 LS MnM(주) 제련소장이 비철금속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비철희소금속산업 발전에 공로가 높은 17명(산업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산업부 장관 표창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LSMnM의 박성실 소장은 제련기업 중 세계 최초로 구리 위험성준비평가(Copper Mark RRA 3.0)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롯데알미늄(주)의 최연수 대표이사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공로로, ㈜풍산 노동균 이사보는 동 압연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비철금속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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