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진태 지사는 “오물풍선이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해, 도지사로서 현장점검이 필요했다”며, 소방과 경찰 그리고 군 관계자와 함께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화재현장을 긴급하게 방문해 현장에서 브리핑을 듣고, 발화지점과 오물풍선의 위치를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현장을 살펴보고 “오물 풍선이 8m높이에 걸려 있었는데 소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비닐에 불탄 흔적이 보이는데, 땅에서 먼저 불이 붙었다면 8m위로 올라갔을 리가 만무하다며 오물풍선과 화재사이에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는 왜 불이 났는지, 풍선에 인화물질이 있을 수 도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국과수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군 당국에는 만약 사실이라고 판명나면 주유소, 가스 저장소 등 낙하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풍선, 테러풍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요청했다. 또한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라며 소방 군경 합동으로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만전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이 6월 11일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스마트관광산업’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등 첨단기술을 관광에 접목한 스마트 관광이 점차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수려한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관광 중심지역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마트관광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스마트관광산업 중심지역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연환경, 문화적 특성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스마트관광 콘텐츠ㆍ인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취득가액 4억 5천만원 이하)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50%(최대 225만원) 감면 받게 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포함),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최대 225만원) 된다. 다만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거주 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자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하거나 입양아를 포함해 3자녀로 인정받아 감면 받은 후 3년 이내에 입양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도세는 추징된다. 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사진)은 “비록 행정심판이 무료이긴는 하지만,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공권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소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행정청의 공정성ㆍ책임성 강화 및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등 및 실태조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여성농업인의 날 및 포상 등이다. 도내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복리 증진,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윤순 의원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수는 72,313명으로 전체 농어업인 인구의 5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마련,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권고,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추진 지원 등이다. 도 차원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태양광 설비가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이며, 이에 따라 최근 높아진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는 여론에도 더욱 면밀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인증 지원→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 지원 대상 명확화, 사후관리(명단 게시 및 실태조사) 등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명시하여 도내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학교장터(S2B) 이용 실적 종합평가에서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장터는 공공 계약의 전산적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 소규모 재정집행에 특화된 전자 조달시스템이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됐고, 같은 부문에서 5번(2018년~2020년 3회 연속, 2022년, 2024년) 선정됐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시스템 사용을 꺼리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비대면 전자계약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적극 안내하고 시스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자계약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했다. 이규형 교육장은 11일 서울 The-K호텔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번 수상은 지역 소상공인의 공공 계약 참여를 유인한 일선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투명성, 공정성에 더해 지역 상생의 가치까지 고려한 공공 재정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4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무장애 환경 체험과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모두애마을’ 사업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며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현장 견학에서는 복지관 내 다양한 시설과 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스마트홈 체험공간에서는 IOT 기술을 접목하여 주거공간의 환경을 개선한 스마트 도어락과 전동 블라인드 등을 설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스포츠실에서는 장애인들이 VR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체험했다. 그리고, 상점의 입간판을 경사로로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무장애 홈 보강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권아름 위원장은 “복지관에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신영재 홍천군수는 6월 11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