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회의’ 참석자들이 19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며 ‘2024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자, 남북의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그러기에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 등은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다”며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천명했던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악순환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 등은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70년 넘게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뒤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이 주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 등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안으로는 민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제연합(UN)이 지난 9월 18일 발표한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지난 2022년 평가(3위)보다 1단계 하락했으나, ‘온라인서비스’ 부문은 2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온라인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해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1위)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6위, ‘인적자본 수준’ 부문에서 17위를 기록했다. 평균교육년수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본’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23위)보다 6단계 상승했으나, 최상위국가인 덴마크·에스토니아·싱가포르의 해당부문 평가가 크게 상승해 종합 순위는 이들 국가에 이은 전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19일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과 발족식을 개최했다. 또한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념행사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내가 만드는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발족식 개최(9.19.)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내년은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이날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Best 60, Next 6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팻말(피켓)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지난 60년 동안의 발명을 통한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발명 의식을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 아이디어로에서 기념행사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실시(9.19.~10.18.) 특허청은 법정 기념일인 발명의 날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늘(19일) 밤 제주도와 전라권을 시작으로 내일(20일) 전국으로 확대되어 22일(일)까지 지속된다. 전국에 30~100㎜, 많은 곳 경기·강원남부, 충청, 전북·경북북부, 남해안 및 지리산부근에는 150㎜ 이상, 제주산지 및 강원동해안·산지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 산사태 취약지역,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서 예찰활동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읍면동, 이·통장 및 지자체·경찰·소방 등 협업체계를 정비할 것 -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하천변,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출입 통제 및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선군은 19일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자원산업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기업과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폐광 이후 광물 산업 기반이 쇠퇴하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맞은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기업도시인 원주시와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산업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사업은 정선군과 원주시가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적 사업 구상을 시작으로 자원산업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 스마트 마이닝 기관인 캐나다 온타리오 서드베리에 소재한 노르캣(NORCAT)을 유치할 계획이다. 1990년대 광업 쇠퇴로 인구소멸 위기를 맞은 서드베리 지역에서 숙련된 광업 종사자들을 활용, 지역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비영리 단체 노르캣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광업 교육 및 훈련, 기업체 현장 실증센터 등을 운영해 서드베리 지역을 활성화시킨 성공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선군과 원주시의 거시적 사업 목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등 안건이 상정됐다. 주호영 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호영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에 마련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해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공적 추진 위한 점검회의가 20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지하 4층 교육실에서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대부분이 패싱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노골적 축소다. 특히 올해는 전년(513억원)보다도 절반 이상 깎인 22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내년도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소집한 이번 회의 목적은 후퇴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이강현 전당장, 광주광역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선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지역문화정책과장)이 ‘조성사업 현황 및 진행상황’설명을 위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광주광역시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이 ‘조성사업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민관협의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류재한 회장은 ‘지역사회 요구와 국회의 역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①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③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②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①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②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①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 1조 3,479억 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 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