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이 2020년 5,848건에서 지난해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다. 연도별 규제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2020년 5,848건 ▲2021년 4,868건 ▲2022년 2,661건 ▲2023년 3,64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제도개선 및 안내시정 등 규제애로가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 ▲2022년 57.3% ▲2023년 53.9%로, 오히려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장기검토는 2021년 22.7%에서 지난해 43.1%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3,648건 중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전체의 34.1%에 불과했다. 규제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9월 19일 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가 동구 대송8길 31, 1층에 ‘우리동네 호두과자’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호두과자’는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케이터링해피타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화정주공아파트 상가 204호에서 수제누룽지, 쿠키 등을 주문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호두과자점을 새롭게 개점하게 됐다. ‘우리동네 호두과자’는 자활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이 참여해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하고 커피, 음료 제조 등 카페 운영의 경험을 익히는 공간이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현재 18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급대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 목적은 심정지 환자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병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 신고 접수부터 출동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중증 환자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심정지 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도착 전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별 교육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직접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를 체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육 내용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 소개, 의료 상담, 이송 병원 선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급대원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 기간(13~18일) 동안 귀성객, 관광객, 추모객이 집중되는 장소에 경찰과 주민봉사대 인력 364명을 사전 배치해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관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공항, 대형마트, 양지공원,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로는 양지공원 인근을 순찰하던 중 도로 중앙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정지해 졸고 있는 어르신 A씨를 발견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제주공항에서 남성용 클러치백이 방치된 것을 발견해 유실물을 보관하던 중 주인 B씨가 유실물(현금 137만원, 휴대폰 등)을 찾아가도록 도왔다. 탐라문화광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C씨를 발견해 제주소방과 협력을 통해 응급조치한 뒤 무사히 귀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리가 아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민원인을 주거지까지 순찰차로 태워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했으며, 서귀포 오일장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배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11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제20회 제주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수산업경영인 회원과 가족,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제주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의 정신을 재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 어업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대회에서는 제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해양수산부장관상은 이상옥(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씨가 수상했으며, 제주도지사상은 강경윤, 고경찬(이상 제주시연합회), 강명근(서귀포시연합회), 이창민(서귀포시연합회) 씨가 각각 받았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민선8기 제주도정은 촘촘한 지원책으로 수산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제주 수산물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걷는 특별한 축제'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걷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사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 구간(왕복 4㎞)에서 진행되며, 도로를 통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행사 구간의 도로 6개 차선은 목적에 따라 나눠 운영된다. 3개 차선은 걷기 전용으로, 2개 차선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할당된다. 나머지 1개 차선은 긴급 상황과 필수 비상 차량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들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전기) 자전거 150대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도로가 자동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등 모든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관광객 1,000만 명을 예상보다 빠르게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보다 12일 앞당겨진 성과다. 제주도는 2013년 처음으로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메르스, 사드, 코로나19 등 다양한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는 ‘제주관광 대혁신’의 성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를 전환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 도민, 관광업계 간의 협력의 결실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 구성(6.24.),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출범(7.15.), ‘제주와의 약속’ 업종별 실천결의 대회 개최,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 인하 등의 노력이 내국인 관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관광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내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1, 2, 3전시실에서 ‘제30회 제주청년작가전’을 개최한다. 1994년부터 시작된 제주청년작가전은 제주의 젊은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며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문화예술진흥원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김규리(조형, 설치), 김지오(사진, 영상, 혼합매체), 이가희(서양화)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제주 출신인 김규리 작가는 자아 형성 과정에서 내면 갈등과 경험을 작품에 투영한다. 작품을 구성하는 족보는 과거의 경험을 상징하며 나뭇가지, 모래, 밀가루와 같은 유기물 재료는 분해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김규리 작가는 2021년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베이징에서 전시 기획 프로젝트 및 단체전 등 10회 이상 참여했으며, 2021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제주에서 2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2023 한국 여성작가 회화 공모전&파리 아트 페어 입상, 2022 제주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등에 선정됐다. 김지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벼멸구 발생 현황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곽영호 장성부군수 주재로 농업 관련 실과소장, 읍면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져 벼멸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성군은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피해 발생 필지에 방제 약제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확 전 벼멸구 방제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에 1회 살포할 수 있는 분량의 약제를 제공한다. 약제 공급은 오는 23~25일 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평균 온도가 높아 전년 대비 쌀 수확일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약제를 사용해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출수일 8월 10일 이전 농가는 가급적 조기 수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