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K-Girls’Day' 행사가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린다.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제11회 K-Girls’ Day' 개막식(9월 5일, 성남)에는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서포터즈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여성공학인재 스피치, 현장 체험, 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의 여대학생이 함께 참여해 우리 학생들과 상호 이해를 넓히는 기간을 가졌다.(이현영 에히메대학 교수 및 학생 12명 참석) 이날 미래세대 여성공학인재 스피치에서 고려대학교 김민솔 학생은 “지난 8월 글로벌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 여성 재직자와 멘토링이 진로 로드맵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발표하고,“공학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을 도와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포부를 밝혔다. 에히메대학교 시미즈 링 학생은 “평소 관심이 높은‘K-뷰티’에 전공인 환경디자인을 활용하는 상상을 했던 터라, 화장품 제조기업인 한국콜마 현장 탐방이 기다려진다”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5일 대전 서구 베스타에서 ‘우수제품의 기술심사 변별력 강화를 통한 지정타당성 제고’를 주제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연구기관 등 우수제품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사전에 조사·검증하여 기술심사 시 활용하는 방안, △기술심사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최초 기술개발 내용과 이후 기술개선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본부장은 우수제품 심사품질 제고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 건설환경 등 심사분야별로 기술심사 항목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평가체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성능면에서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이 위협받게 되므로 기술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우수제품 규정에 반영하여 우수제품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해상에서 '2024년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7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고,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관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해상 마약 밀반입 상황을 가정한 단속 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단체(대형 5, 중형 5)가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단체(4)를 선발했다. 해양경찰청의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일곱 번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제20회 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광고사 HSAD, 국내 최대 즉석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장기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실종아동네컷’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보행사는 9월 4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주요 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각 인생네컷 지점에서는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는 본인의 네 컷 사진 2매 외에도 장기실종아동의 네 컷 사진 1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실종아동의 네컷 사진에는 아동의 실종당시 모습, 신체 주요 특징, 현재 추정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진 하단에 경찰청의 실종자 정보 시스템인 ‘안전드림(Dream)’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삽입하여 다른 실종아동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4년 7월 기준, 실종신고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이 1,094명에 달하며, 그중 1,020명은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이번 홍보가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견 활동을 꾸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 정기심사 현장조사 주기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➁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판정기준 국제조화, ➂선임품질심사원 자격요건 등 품질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➀기존에 의료기기 제조소는 품질관리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3년마다 일괄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우수 제조소의 경우 현장조사 이후 차기 정기심사의 경우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현장조사 주기를 6년으로 운영하고, 제출자료도 6종으로 간소화한다. ➁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심사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품질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발생 빈도가 적은 경미한 보완사항의 경우 일정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우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9월 4일, 설채현 수의사를 명예경찰관(경위 계급)으로 위촉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올바른 동물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명예경찰 위촉식을 통해 ▲경찰견 운용 요원 대상 특강 ▲경찰견 건강·영양 관리 전문화 ▲경찰견 활약상 홍보 등이 추진된다. 경찰견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활약이 널리 알려지도록 설채현 수의사를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여 경찰견 홍보대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설채현 수의사 명예경찰관 위촉을 계기로 의료·건강관리 등 경찰견 복지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견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이 못하는 임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라며 “이번 설채현 수의사의 명예경찰관 임명을 통해, 경찰견들의 활약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