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제처는 5일,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개최되는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 간 양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및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공동행사 개최를 포함한 협력활동 등이다. 이는 올초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식약처-UAE EDE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합의의사록을 서명한 이후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 것이며, 이란, 사우디에 이어 세 번째 중동 국가와 의료제품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후 진행한 양자 고위급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내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령·제도 및 규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원으로 편성됐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도혁신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9월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20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5조 80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 5,7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R&D)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성을 들여다보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마크 그린(Mark Green)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요국 선거와 함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면담 역시 한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을 만나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심이 크다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은 산업·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윌슨센터의 정책 제언에 있어, 미국 정부를 신뢰하고 대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들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동맹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마늘 농사는 파종에 달렸다며, 품종 선택 요령과 파종할 때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마늘은 크게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뉘는데, 재배 지역과 재배 형태에 따라 품종과 파종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 △남부 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서는 난지형 마늘을 9~10월 상순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에서 일반 재배보다 한 달 빨리 수확하는 조생 재배를 하려면 남도종, 고흥종, 장세미 등 난지형 조생 품종을 8월 하순~9월 상순에 심는다. △중북부 지방에서는 한지형 마늘을 10월 상순~10월 하순에 파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파종 시기가 빠르면 마늘쪽이 분화하는 2차 생장(벌마늘)이 발생할 수 있고, 늦으면 뿌리내림이 나빠져 건조 피해 등을 볼 수 있다. △씨마늘 크기는 한지형은 4~5g, 난지형은 5~7g이 알맞다. 씨마늘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모양이 바른 것을 준비한다. 마늘이 너무 크면 벌마늘이 되기 쉽고 너무 작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 밀도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르지만, 보통 10아르(a)당 약 200kg을 준비한다. 파종은 줄 사이 거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디지털카메라로 다양한 품종의 사과 과실 모양이나 빛깔을 촬영해 현장에서 신속,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사과 과실 정밀 분석 방법을 개발했다. 그동안 개발되어 온 정량화된 이미지 기반 표현체 기술은 실험 기관마다 각기 다른 촬영 조건을 제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체계화해 준비된 촬영 환경에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과를 촬영해 사과의 형태와 색상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동시에 연결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과실의 이미지에서 품질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실 촬영 환경(조명, 배경 등)을 비교한 후 이미지를 얻는 최적의 조건과 표준 분석법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배경을 파란색으로 설정해야 이미지 추출이 쉬웠다. 조명은 조도(lux, 럭스) 기준 3,000럭스 정도를 유지했을 때 정확한 과실의 명도와 채도를 얻을 수 있다. 과실의 가로(횡경)와 세로(종경)는 각각 상단과 측면 촬영으로 측정한다. 기존 한 가지 지표로 실측값을 계산한 것보다 정확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은 추수철을 맞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연간 6,000명 내외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약 20%의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 및 텃밭 작업(주말농장 포함)이 약 50% 이상으로 높았다.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작업 및 텃밭 작업 전 또는 작업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성 넘치는 열대풍 화단과 꽃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월요일, 추석 당일 휴원)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안 야외공연장과 잔디광장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열대식물의 가치와 열대 꽃식물로 조성한 아름다운 화단 모형(모델)을 알리는 자리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20여 곳에서 현장 실증을 통해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한 열대 꽃식물 입체 화단과 화분 모형(모델)을 100여 개 대형 화분에 보기 좋게 심어 소개한다. 입체 화단은 화단 뒤쪽에 키가 크고 시원한 열대 느낌을 주는 칸나 등 ‘중심 꽃’을 배치하고 중앙부에는 꽃이 화려한 콜레우스 등 ‘모양 꽃’이나 모양 꽃을 받쳐주는 ‘무늬 잎 꽃’으로 꾸몄다. 앞쪽이나 가장자리에는 관상용 고구마 등 ‘덩굴 꽃’을 배치해 풍성한 느낌을 더했다. 이와 함께 자체 육성한 콜레우스 3계통과 칸나 3계통, 관상용 고구마 2계통도 처음 일반에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잘 견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