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국제연합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포용 및 전환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은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을 수임하여 디지털 협력에 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23.9)‘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지난 5월 개최했던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사례를 공유하여 인공지능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까지 포함하는 균형적인 국제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회원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 기간 중에 ‘아태지역 국경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연찬회’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공동 개최했으며,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년 9월 4일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2일 15시(현지시각)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4개국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금번 청장회의에서는 2022년 제5차 한·아세안 청장회의에서 한국특허청 주도로 채택된'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 인공지능(AI)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케이(K)-콘텐츠 등 한국(韓)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수출] 특허청은 아세안에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해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002년부터 대국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축적해 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오전 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정책 및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3국 간 공급망 관련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국 기업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한미일 경제대화'가 “3국 민간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포럼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미일 경제대화(Trilateral Executive Dialogue)'는 3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대화에 이어 올해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 등 미 의회(상원) 대표단의 방한(9.2.-5.) 계기에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싱크탱크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서 “AI 헬스케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건강관리(헬스케어)는 AI를 활용하는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엑스레이·CT·MRI 등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검진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시간 진단 및 수술 보조, 디지털 치료제,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ICT와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월 강원도를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AI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들이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7월에는 “초격차 AI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여 AI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AI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고성장 5대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4일 14:00 대한상의에서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사무차장을 면담하여 8월 22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통상정책 로드맵」을 소개하고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삿빈더 싱(Satvinder Singh) 아세안 사무차장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제시된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개발협력(ODA), 표준협력, 전기안전 등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협력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 실질 협력 확대·강화에 통상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번 면담은 9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대비하여 한-아세안 기존 경제협력 성과 점검 및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4,774억원으로 2024년 4조 3,640억원 대비 2.6%(+1,134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 (+1,043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➊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➋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➌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➊ 보험료율 인상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9월 4일(수)부터 9월 5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Mary Beth Goodman) OECD 사무차장, 폴 마산(Paul Maassen)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OECD 열린정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