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정부안)을 4,698억 원(전년 대비 216억 원, +4.8% 증액)으로 편성하여,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상청은 집중호우․폭염 등 일상화된 이상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지진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한다.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는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위험기상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호우·태풍 등 위험기상 예보 선행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기상재해 최소화에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했다(747억 원).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보다 신속한 지진 통보에 필요한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244억 원). 둘째,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총괄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은 추수철 가을을 맞이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업 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이며, 전체 환자의 76.2%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간(’21~’23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이 연간 6,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 중이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약 20%의 치명률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5,86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농작업 및 텃밭 작업(주말농장 포함)이 약 60% 이상으로 높아, 농업인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농작업 및 텃밭작업 전, 또는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하여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4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관련 협력 방향과 제9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 개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페르난데즈 차관과 6월 11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 면담 및 7월 18일 MSP 포럼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다시 통화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금일 통화를 포함하여 금년 하반기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간 추진중인 실질협력 사안이 속도감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측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호주 Black Rock Mining(BRM)社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광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번 계약 체결은 “MSP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노력의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페르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 나라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위를 포함하여 총 36위의 유해를 이장했고 282위가 해외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4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청(특허심판원)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법령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민간기관(오픈데이터포럼 위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약 1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K-특허 및 K-팝 등 우리의 창조적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으로 세계 시장에서 국부 창출 등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원 제공 등에 기여한 주요 유공자 표창(24점)을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우리의 '직지심체요절'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2018년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7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2024 녹색건축한마당이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진행된 독일 묀헨글라트바흐(Mőnchengladbach)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디자인한 주현제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표창과 녹색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준공 부분 수상작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 시스템 개발’이다. 오후에는 ‘신축·기축 녹색건축물 주요 이슈 및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ZEB 일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하여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이 되며,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주요 공모기술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 등 3건을 공모한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10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로, 공정위는 2016년 제7차 협의회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주최한 이래로 8년 만에 이번 행사를 다시 주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은 물론, 각국의 소비자 관련 주요 기관·단체도 함께 참석하여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국민생활센터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발표를 맡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요 소비자 기관·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도 참석하여 이번 회의에 대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