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건설업체는 군산시가 이 민원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로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722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예견됐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했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여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주요 절차와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의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총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 이번 연수에 참여하고,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서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오는 9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목~일요일에 기존 운영 중인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경궁 명정전 내부 특별 관람을 실시한다. 국보로 지정된 창경궁 명정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궐의 정전이다. 성종 15년(1484년)에 건립됐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광해군 8년(1616년)에 재건했다. 단층의 아담한 규모로 조선전기 궁궐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궁궐단청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부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고, 중앙에는 임금의 자리인 어좌(御座)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뒤로는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가 그려진 ‘일월오악도’ 병풍이 설치되어 있다. 이번 명정전 내부 특별 관람은 운영기간 중 하루 2회(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전문 해설사의 인솔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심층적인 해설과 함께 명정전 내부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총 소요시간은 1시간(명정전 내부관람은 15분 정도) 가량이며, 참가비는 무료(창경궁 관람료 별도)이다. 특별 관람은 문화유산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GBC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GBC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도 진행한다. GBC 첫째 날인 9월 4일은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회사, 한덕수 국무총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명옥 국회의원, 오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서는 ▲피터 마크스(미국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장) ▲충 메이 링 미미(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9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올해 9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연락할 경우,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연결되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은 즉시 365센터 상담원과 통화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고, 이번 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가 개시된다.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양 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이 보다 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 보문단지 소재)에서 열리는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서 ‘국가유산 연구개발(R&D) 기술 전시관’을 운영하여 국가유산 보존·활용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기술 개발과 진흥·활용을 위해 '제1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1년부터 5년간 약 489억 원을 투자받아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사업의 15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될 ‘국가유산 연구개발(R&D) 기술 전시관’(3층 신기술관)에서는, 올해 4년차로 실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사업의 7개 과제의 성과를 만나볼 수 있다. 통신과 전력 공급이 힘든 지역에 위치한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 ‘나홀로 문화유산’ 도난 방지를 위한 지능형 도난 경보 및 실시간 도난 추적 기술 개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통 건축물의 도면 등 옛 자료를 3차원(3D)으로 변환하는 ▲ 인공지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5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팽트(Nord Villepinte, Paris)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메종&오브제(Maison&Objet 2024)'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을 전 세계에 알린다. ‘메종&오브제’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 박람회로, 매년 2,5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하고, 7만 명 이상의 관계자와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참가하여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무대에 선보이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메종&오브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은 일상 속 전통공예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무형유산 종목 소개와 공예품 판매도 이루어진다. 전시관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디자이너 간의 협업을 통해 전통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 화조화각팔각함(국가무형유산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 스튜디오 오리진 대표 서현진), ▲ 탕건의 패턴 전개(국가무형유산 탕건장 전승교육사 김경희, 권·모 디자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