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올해 1,027개반이 확충되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하여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공기관 확충으로 부모님들이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23.2월)하고 기업과 손발을 맞춰 흑연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9월 3일 호주 퍼스 크라운 타워스에서 개최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광산의 소유사인 호주 BRM과 4천만$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가 이전에 투자한 750만$에 더해 그룹사 차원에서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으며,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개발 투자로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흑연공급망을 확보했다. 흑연공급망과 양국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금번 계약식에는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매들린 킹 호주 연방자원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금번 계약으로 흑연 매장량 6백만톤인 세계 2위 규모의 마헨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어, 포스코그룹은 ’26년부터 연간 3만톤, ’28년부터 추가로 연간 3만톤 등 최대 연간 6만톤, 전기차 1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4일간 충청북도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과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 등 4곳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해 40개 직종(정규 18개, 시범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17개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발달대회)을 거쳐 이번 전국대회 수상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포부는 남다르다. 장애인이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선수,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워킹맘이 되고 싶다는 선수 등 각자의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입상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그 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배출한 우수한 장애인 기능인력들은 당당한 산업현장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9월 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韓-EU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측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정보원이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협력하여 성사된 행사로, 대테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센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소방청, 질병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했고, EU에서는 주한 EU 대표부를 포함하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대테러기관 담당관이 참여했다. 참가기관들은 무인기 위협실태와 대응전략,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대응대책 등을 공유하고,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발생 시 韓-EU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한EU대표부 프레드릭 이그펠트 副대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유럽이 역내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의 장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양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 「2024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 최종 평가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규모 창업경진대회인 「2024 도전! K-스타트업(창업기업)*」 본선에 진출할 창업팀 및 예비창업팀을 선정하는 예선 리그(대회)를 겸하고 있으며, ‘학생 부문’으로 교육부와 공동 개최하던 대회를 과학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작년부터 ‘연구자 부문’으로 과기정통부 단독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3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선정한 창업팀 및 예비창업팀 10개 팀이 「2023 도전! K-스타트업(창업기업)」 본선에 진출하여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을 포함 6개 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접수된 82개 팀(예비창업팀 33개, 창업팀 49개) 중에서 서면평가(5월)와 온라인 발표평가(6월)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예비창업팀 10개, 창업팀 10개)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최종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 발표평가와 2부 선배 창업자 사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9월 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2,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3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9월 3일 세종시 새롬동 행정복지센터와 세종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심리상담을 받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의 개회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와 인테리어·건축 디자인 분야 주요 인사들이 디자인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일·중 3국 헤이그 시스템 이용 및 인테리어·건축디자인 보호 현황 소개]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들이 자국의 최신 디자인보호제도 개정 사항과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 이용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종킴디자인스튜디오 김종완 소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업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 변리사협회 아카네가쿠보 코지 부위원장과 쿠와하라 카호리 디자인 위원, 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