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라오스 등 아시아 9개 국가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7박 8일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총 9개국 산림담당자들은 산림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용문양묘사업소, 국가산불실험센터, 특수조림지 등을 방문해 산림복원의 핵심 영역인 종자·양묘·조림·사방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산림청과 아시아 9개국 담당자들은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산림녹화를 통한 범지구적 탄소중립 실현목표를 공유했다. 필리핀에서 온 산림담당자는 “한국의 산불관리 기술과 최첨단 장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으며 라오스 관계자는 “국가 산림면적을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산림청에서 추진해 온 녹화정책이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및 배출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로 경북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학생,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세종 한솔고등학교 2학년 김예원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시작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지도교사와 한 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대통령상(상금 800만원), 국무총리상(상금 400만원) 및 5개 부처 장관상 250점 등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제45회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1,589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중 지역대회를 통해 선발된 30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춘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에서 담당했고, 창의성을 비롯한 탐구성, 실용성, 노력도,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은 경상북도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하여 조성하는 가로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 파견한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양국에 알려 한국과 BSEC 국가 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절단은 먼저 아제르바이잔에서 디지털정부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개발교통부와 공공서비스사회혁신청을 대상으로 양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법무부, 디지털거버넌스청 등 주요 행정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사절단은 이번 워크숍과 협력포럼을 통해 한국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공무원의 디지털 인적 역량 제고 및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법령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ID) △지역 디지털정부 시스템(시도새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열리며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글로벌 그린 비전 포럼), △1대1 수출상담회, △해외 녹색사업(프로젝트) 설명회, △정부 간 협력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 행사에서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연결해 준다. 17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총 30개 국, 100개 해외기업, 및 170개 국내기업이 참여한다.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 행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는 총 38억 달러(한화 약 5조 293억 원)에 이른다. 국내기업은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알리며,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 주요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세부내용, 입찰 절차 등에 대해 직접 공유해주고, 국내기업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제사회 녹색 목표 토론회(글로벌 그린 비전 포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 상황에 맞춰 수립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2025년은 2035년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해이며, 각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별 목표 수립 방법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환영사를,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가 축사를 맡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해원 카이스트 교수, △미키코 카이누마 일본 국제환경전략연구소(IGES) 선임 고문, △프레드릭 엑펠트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부대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주요국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시장 관련]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 경남 창원시)는 9월 5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에서 가야사 관련 조사·연구자료 관리와 전시·교육 등을 담당하는 복합 문화공간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 개관을 기념해 6일 오전 10시에는 ‘함안 말이산 8호분 말 갑옷의 비밀을 풀다’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9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가야센터 1층 전시실에서 개관 기념 특별전 '세계유산 가야-말의 숨결, 쇠의 울림, 고분의 기억'을 일반에 공개한다. 가야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9,995.31㎡ 규모로, 수장고, 전시실, 강당, 자료 보관실(아카이브 자료실), 보존처리실, 연구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9월 9일부터 일반에 개방하는 구역은 전시실과 강당, 방문객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로비 등 가야센터의 1층 시설이다. 내년에는 가야사 관련 자료를 한데 모은 지식·탐구·체험·놀이의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을 조성하여 2층의 시설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6일 개최되는 학술 토론회 '함안 말이산 8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영국 RSPB(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와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영국 RSPB 등과 협력하여 9월 4일부터 6일까지 목포에서 국내 갯벌복원 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안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갯벌 복원 신유형인 바닷새 서식지 조성을 도입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유럽 최대 규모의 철새 및 서식지 보호 NGO인 RSPB와 영국 전역의 습지센터를 운영 중인 WWT(야생조류와 습지신탁)의 연안습지·생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외에도 실제 갯벌에 나가 복원·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현장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보전과 갯벌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 등을 위해 영국과의 공동세미나를 9월 9일 주한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개최한다. 공동세미나에는 해양수산부, 주한영국대